1.
1월효과 [ January Effect ]
2.
1차부도
3.
CBO펀드
4.
CCL
5.
10월 유신(유신체제)
6.
공무원의 종류
7.12·12 군사반란
8.공안대책협의회
9.
A급 전범
10.
3통(三通)정책
11.
1% 클럽
12.GIS
13.
0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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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2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090822토] 북의 잇단 유화조치, 관건은 진정성
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위해 취한 '12ㆍ1 조치'를 어제 날짜부터 전면 해제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 제한을 풀고 경의선 철도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개성 남북경협사무소를 재가동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출입과 체류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북측이 최근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합의한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 지역체류 원상회복' 등 5개 항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키졸브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6ㆍ15 및 10ㆍ4선언 이행에 대한 남측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를 스스로 거둬들인 것이기도 하다. 대남 긴장 조성으로 일관하던 북측이 유화 조치를 잇따라 내놓는 배경과 의도가 여간 궁금하지 않다.
북측이 빌 클린턴 방북과 미 여기자 석방, 잇단 대남 유화조치를 통해 진정으로 북미 및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는 과정이라면 크게 반길 일이다. '12ㆍ1 조치' 해제를 북측 조문단의 서울 방문 전날에 통보해온 것도 남북관계 회복 분위기 조성을 염두에 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1박2일의 조문기간에 김정일 위원장의 핵심 측근과 대남관계 실세 등으로 구성된 조문단과 남측의 고위급 대화가 이뤄지면 남북당국간 대화 복원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북측이 통민봉관과 남남갈등 유발을 노리는 것이라면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제재와 압박 강화로 인한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측을 이용하려는 속셈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다. 북측은 최근 일련의 유화조치들이 진실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진정성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다.
정부도 북측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 허술함이 없어야 한다. 물론 경계와 의심에 급급해서 모처럼 마련된 남북관계 전환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어떤 의도든 북측이 내민 손을 끌어 당겨 진정한 대화의 장으로 유도해 내는 지혜와 적극성을 발휘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090822토] 사법정차 끝난 삼성, 겸허한 반성과 혁신을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 삼성 특검과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쪽 모두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로써 이른바 ‘삼성 사건’에 대한 모든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2000년 6월 법학 교수 43명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과 임원을 배임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9년여 만이다.
삼성 사건의 핵심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아들 이재용씨에게 편법으로 넘겨준 것이었다. 1996년 10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재용씨에게 몰아줌으로써 삼성 경영권은 사실상 재용씨에게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재용씨가 낸 세금은 고작 16억원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형식적 법리만 앞세워 무죄를 선고했다. 최고 사법권력인 대법원이 최대 경제권력인 이건희 회장 앞에 무릎을 꿇은 치욕적인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보인 행태도 비굴하기 짝이 없었다. 2000년 6월 고발된 사건을 계속 미적거리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소환조차 못했다. 전직 대통령까지 감옥에 보냈던 검찰이 유독 이 회장과 관련해선 고양이 앞의 쥐처럼 잔뜩 움츠렸다. 특검이 출범하고서야 이 회장을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를 벌였으나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4조5000억원에 이르는 차명자금을 밝혀내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이 회장을 불구속 수사하는 등 많은 한계를 보였다.
사법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삼성이 진짜 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선 이 전 회장과 삼성은 경영권 편법 승계와 대규모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 재수 없이 걸려들었다는 식으로 억울해한다면 한 단계 도약할 혁신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막강한 자본의 위력을 이용해 정계, 관계, 언론 등을 장악해왔던 잘못된 관행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 과거에는 그런 로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많이 투명한 사회가 됐다. 흐트러진 지배구조를 빨리 수습해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삼성은 세계 일류 기업으로 꼽힌다. 마땅히 이에 걸맞은 윤리 경영, 정도 경영을 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국민한테 진정으로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될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20090822토] 국장과 국민장, 법적 기준 명확히 해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국장(國葬)과 국민장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때가 됐다. 현행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3조는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가 서거하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주무장관 제청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규정이 모호해 현직 대통령의 재량이 결정적 변수가 되고 당시의 정치상황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번에 청와대는 국장도 염두에 두었으나 실무 부처에서는 최규하 노무현 등 다른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국민장으로 치를 것을 검토했다. 유족과 민주당은 김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및 남북화해에 대한 업적을 들어 국장을 요구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국장 결정을 ‘정부의 정치적 자살행위’ ‘대한민국의 명예와 권위를 팔아먹고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을 팽개친 비굴한 결정’ 등으로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고인의 민주화 공로에 대해서는 국민 사이에 대체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발전 기여’와 ‘북한체제 강화 방조’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게 현실이다. 후자는 지나친 ‘대북 저자세’와 ‘퍼주기’로 북한에 그릇된 판단을 심어주고 결과적으로 핵 및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6·15선언 속의 통일방안 등이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통일 지향성에 반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그제 국회 빈소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한 고인의 6·15선언 9주년 기념연설 동영상을 상영하자고 요구하며 정부 측과 마찰을 빚었다. 이는 화해와 통합의 정신을 살리자고 정부가 결정한 국장을 정파적 정치선전장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갈등을 부채질하는 행태였다.
국장과 국민장에 대한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전직 대통령 서거 때마다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국장과 국민장을 구분하지 않고 국가장(state funeral)으로 통일해 수용 여부를 가족에게 일임하는 미국의 예도 참고할 수 있다.
장지 문제도 정리돼야 한다. 이번처럼 국립서울현충원에 자리가 없어 대전현충원에 자리를 마련했음에도 유족이 서울을 고집하고 정부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국장의 영결식 거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장례기간을 9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도 시대에 맞지 않는 만큼 폐지 및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사설-20090822토] 정부는 원칙 갖고 북(北) 조문단 대해야 한다
북한 조문단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들은 임동원·정세현·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과 만찬을 가졌다. 이렇게 일부 공개된 행사를 제외한 북한 조문단의 서울 체류일정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부는 북측 조문단의 신변 안전을 이유로 언론의 접근까지 철저히 제한했다. 조문단에 대남(對南) 정책을 총괄하는 북측 고위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지만, 국민은 이들이 24시간 가까이 서울에 머물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대중평화센터 요청에 따라 북한이 조문단을 보냈고, 이후 이 센터가 협의창구로 나서면서 정부가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측 조문단이 의도적으로 남한 당국을 건너뛰고 무시하는 무례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측 조문단의 서울 행적이 베일에 가려지면서 수수께끼 양상이 됐지만, 북한이 대남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듯한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은 조문단을 서울에 보내기 전날 경의선 육로통행 제한 조치 등을 해제하겠다고 남측에 알려왔다. 그러면서 남북 당국 간에 개성공단 문제를 다뤄온 개성 남북경협협의소도 재가동하자고 했다. 이 조치들은 북한이 작년 12월 "다시는 이명박 정부를 상대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취했던 것들로, 조문단 파견에 맞춰 북한 스스로 풀어버린 셈이다. 북한의 유화 제스처는 대남 평화공세 차원일 수도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가 강도 높은 제재와 봉쇄 조치를 취하자 사정이 다급해지면서 변화를 모색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이다. 일각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북측 조문단을 만나는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당국 간 접촉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부가 어떤 전략과 목표를 갖고 북한 당국을 만날 것이며, 이런 남북 접촉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 정부 출범 후 1년 반 만에 시작된 남북 접촉의 불씨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내·국제적 논란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전망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신문 사설-20090822토] 한국영화 힘 보여준 ‘해운대’의 흥행
한국형 재난영화 ‘해운대’가 이번 주말 관객 1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해운대는 개봉 31일 만인 20일 현재 누적관객 948만 8171명을 기록했다. 평일에 하루 평균 8만~9만명, 주말에는 평일의 두 배가 영화관을 찾는 추세를 고려하면 빠르면 일요일인 23일쯤에는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괴물’이 1000만명을 뛰어넘어 1301만명이라는 한국영화 사상 최고 흥행신기록을 세운 지 3년 만의 신화재현도 넘본다. ‘왕의 남자’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에 이은 다섯 번째 1000만 클럽의 탄생이다.
영화 해운대의 흥행 쓰나미는 2006년 이후 침체에 빠진 한국영화 부흥의 신호탄이다. 경제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영화투자가 꽁꽁 얼어붙었다. 해운대의 제작비 160억원을 끌어모으는 과정은 지옥이었다고 한다. 윤제균 감독은 어제자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투자자를 모으지 못해 연출부를 해산했고 스태프에게 돈 한푼 못 주고 제 갈 길을 가라고 했다.”면서 “정말 사람으로서 못할 짓”이라고 털어놓았을 정도다.
해운대의 흥행은 국내용으로 그치지 않을 것 같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24개국에 수출됐다. 스토리와 볼거리를 버무린 한국식 블록버스터의 세계시장 진출이다. 해운대와 함께 개봉중인 ‘국가대표’도 이번 주말 관객 500만명 돌파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두 한국영화의 쌍끌이 흥행이 한국영화 르네상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090822토] 녹색산업 맞춤형 금융지원 바람직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미래녹색경영 국제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산업의 발전 단계별로 자금 유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및 세제 지원， 전용펀드 조성 등 맞춤형 자금 유입 메커니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결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통해 오는 2013년까지 그린카 4대 강국， 주력산업 녹색제품 수출 비중 15%，녹색기술 제품 세계시장 점유율 8% 등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이런 장밋빛 꿈을 이루기 위해선 적극적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녹색산업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게 솔직한 현실인 까닭이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일본 등 신 · 재생 에너지 분야 선도국들이 이미 1970년대부터 활발한 투자를 시작한 것에 비하면 늦어도 한참 뒤늦은 만큼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는 녹색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의 세부적 내용과 실행계획을 최대한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최근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발전 등 그린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채산성 문제 등으로 인해 본격적 투자에 나서기를 꺼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구체적 투자 유인책이 나와야 기업들이 녹색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 창출 노력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단시일내에 녹색 선진국으로 도약(跳躍)하기 위해선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 투자확대와 기술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090822토] 급속히 번지는 신종플루, 치료제 대폭 확보해야
신종 플루 환자 증가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9일 처음으로 하루 환자 발생 수가 100명 선을 넘어선 이래 불과 이틀 만에 200명 선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14일 2000명을 넘었던 국내 전체 신종 플루 감염자도 어제 현재 2675명으로 늘었다. 지구 북반구 지역이 가을철에 접어들면 신종 플루가 창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앞으로 환자가 얼마나 더 늘지 매우 걱정스럽다.
특히 각급 학교가 개학을 하면 집단감염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오는 10~11월께 신종 플루가 팬데믹(pandemic), 즉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외국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한 적이 없는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빠르게 늘고 2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묻고 싶다. 어제 정부가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신종 플루 가을철 유행 대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너무 굼뜨다. 방역시스템 미비와 초기대응 실기(失機)로 사망자까지 발생한 마당에 이제야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 조기 발견ㆍ치료, 백신 접종 등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하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신종 플루 바이러스는 계절성 인플루엔자와는 달리 대부분 사람들에게 면역력이 없어 감염력이 강하다. 예방과 감염 차단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도 우리 방역시스템은 너무 미흡하다. 정부가 비축해 놓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물량은 현재 전체 인구의 11%인 531만명분에 불과하다. 영국이 인구의 50% 분량을 비축해 놓은 것을 비롯해 서유럽 국가들의 비축률이 인구의 20~40% 분량인 데 비하면 너무 적다.
신종 플루가 급속도로 확산될 것에 대비해 정부는 항바이러스제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약사 공급 물량이 바닥난 만큼 수입물량을 확보하고 품귀현상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투여 우선순위나 횟수 등을 정해놓는 게 바람직하다.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씻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함은 물론이다.
* 오늘의 칼럼 읽기
[중앙일보 칼럼-분수대/송원섭(JES 콘텐트본부장)-20090822토] 라이벌
기원전 1세기. 카이사르와 로마의 1인자 자리를 다툰 최강의 라이벌은 폼페이우스였다. 3두 정치의 두 축을 이뤘던 두 사람은 결국 내전으로 정면 대결에 들어갔다. 패주하던 폼페이우스를 뒤쫓아 이집트까지 간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가 비참하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가담한 자들을 모두 처단해버린다. 이를테면 라이벌에 대한 마지막 예의다.
역사를 장식한 라이벌들은 상대로 인한 위협이 사라진 순간, 때로 일생을 사귄 친구처럼 유대감을 드러내곤 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재위 초기 사촌인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때문에 줄곧 왕위를 위협당했다. 엘리자베스가 결국 메리를 사형에 처하자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이를 빌미로 무적함대를 동원해 영국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1세는 자신의 후계자로 굳이 메리의 아들 제임스(뒷날의 제임스 1세)를 지목했다. 메리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도 작용한 게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물론 모든 라이벌 관계가 아름답게 끝나지는 않았다. 중국 전국시대 방연(龐涓)은 최고의 전략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손빈(孫<81CF>)의 다리를 잘랐고, 복수에 나선 손빈에게 패한 방연은 최후까지 “이렇게 해서 어린 놈이 명성을 얻는구나(終於成就了這小子的名聲)”라고 분개하며 숨을 거뒀다.
19세기 대영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보수당의 디즈레일리와 자유당의 글래드스턴에게도 마지막 화해란 없었다. 1881년 4월 디즈레일리가 사경을 헤맬 때 글래드스턴은 문병 한번 가지 않았다. 빅토리아 여왕의 권유에도 글래드스턴은 “가 봐야 할 말도 없다”며 거절했다. 디즈레일리가 국장을 사양하고 개인 장례식을 택한 데 대해서도 글래드스턴은 “겸손해 보이려고 쇼를 하는 것”이라고 빈정댔다.
디즈레일리가 죽은 다음달, 글래드스턴은 의회에서 송덕문을 낭독하게 돼 있었다. 마지 못해 짧은 송덕문을 읽은 글래드스턴은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일은 처음”이라고 불평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비하면 대한민국 1인자의 자리를 놓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일생을 경쟁한 YS와 DJ의 마지막 화해 분위기는 훨씬 훈훈한 풍경이다. 물론 이들의 진정한 협력이 20년, 30년 전에 있었더라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지만, 구태여 이를 따지기에도 퍽 긴 세월이 흘렀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9단들의 시대’가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경향신문 칼럼-여적/김학순(선임기자)-20090822토] 동고동락
독보적인 선승(禪僧) 가운데 한 분이었던 만공 스님의 입적 일화는 특기할 만하다. 그는 거울 앞에서 ‘이 사람 만공, 자네와 나는 70여년을 동고동락(同苦同樂)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일세. 그동안 욕봤네’하고선 눈을 감았다고 한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 나눈다는 동고동락은 바늘과 실의 관계다. 말의 탄생 설화부터 그렇다. 옛적에 동고와 동락이란 사람이 얼마나 친하고 살갑게 지내는지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무척 많이 샀다. 동고와 동락은 같이 살면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뒤부터 둘이 떨어지지 않고 같이 지내는 걸 보고 사람들은 동고와 동락 같다고 했다.
영화감독 박찬욱의 가훈은 ‘아니면 말고’라고 한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으면 털어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최근에 추가된 가훈 ‘산 사람이라도 살자!’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알듯말듯한 가훈에 대해 박찬욱은 이렇게 덧붙인다. ‘동고동락’ 가운데 ‘동락’은 해도 ‘동고’는 하지 말자는 뜻이다.
‘동고동락’ 중에서 ‘동락’을 떼버린 인물로는 중국 명나라 초대 황제 주원장이 단연 손꼽힌다. 원나라 왕조를 몽골로 몰아내고 한족 왕조를 회복시킨 주원장은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측근들 대부분을 숙청해 버렸다. 이때 목숨을 잃은 개국공신이 2만명에 달한다. 참혹한 비극을 감행했던 까닭은 아들에게 확고한 황제의 지휘권을 물려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큰 아들이 급사하는 바람에 손자에게 황위를 물려주게 됐고 황위 계승자가 어려 숙청작업은 더욱 가혹해졌다. 주원장이 만년에 고독하게 살았던 것도 동락을 몰랐기 때문이다. 부하들과 끝까지 동고동락을 했으며 소득을 기여도에 따라 철저하게 나누었던 알렉산더나 칭기즈칸은 차원이 달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그 분은 동고는 돼도, 동락은 하기 어려운 분”이라는 위트 있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1987년 대선 직전의 일이었다고 추억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의 전언이다. ‘3김시대’는 마감했지만, 50년 넘게 한국 현대사를 풍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가 진정으로 화해하며 동고와 더불어 동락도 나눈다면 사자성어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신세는 면하지 않을까 싶다.
[서울경제신문 칼럼-기자의 눈/성행경(사회부 기자)-20090822토] 나로호 발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나로호가 카운트다운 도중 발생한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발사가 중단된 다음날인 지난 20일 오전,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내 프레스룸에서 발사 중단 원인을 설명하는 브리핑이 열렸다.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이 한ㆍ러 비행시험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전한 이날 브리핑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이 배석해 나로호 발사를 중지시킨 기술적 문제에 대해 부연설명을 했지만 러시아 측 관계자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18일과 19일에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장 기자들 사이에서는 ‘발사 현장에까지 와서 러시아 사람 그림자도 못 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나로호는 국내 첫 우주발사체지만 상당 부분 러시아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1단 로켓(하단)은 러시아가 제작한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자동발사 프로그램도 러시아가 제공한 것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특히 1단 로켓 엔진은 오는 2011년 발사 예정인 러시아 우주발사체 ‘앙가라호’에 사용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것으로 나로호가 사실상 첫 시험무대가 되는 셈이다. 러시아의 로켓 발사 성공률이 90%가 넘는다지만 일말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상상하기는 싫지만 만약 나로호가 발사에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나 항우연이 뒤집어 쓸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나로호가 발사 후 폭발하거나 궤도에 올라가지 못할 경우 당초 계약대로 다시 1단 로켓을 제작해 추가발사 때 공급하기만 하면 된다. 발사 후 폭발하더라도 1단 로켓은 러시아가 수거해가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도 러시아 측 발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천기술이 없는 나라의 비애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우주개발에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나로호 개발에만 5,000억원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단 로켓과 발사 시스템 등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한국형발사체를 독자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나로호 개발과정에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했다고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 나로호 발사가 우주인 배출처럼 하나의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주개발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과 지지를 모으고 원천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당장은 나로호 발사 성공에 집중해야겠지만 발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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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2토.hwpBy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일반상식 따라잡기,(다음카페),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네이버 시사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