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12

W6tr earmarked to support the poor 
  
 
 
 
The government announced yesterday it will spend 6 trillion won ($4.1 billion) to support the poor, as more people are suffering from declining real income and disappearing jobs due to the deepening economic downtur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aid the government will use part of the planned supplementary budget to subsidize living costs of low-income households, offer public works to the jobless, help them buy groceries at a cheaper price, lower interest rates for house rentals and temporarily cut student loans.

The package of measures was finalized in a Cheong Wa Dae meeting presided over by President Lee Myung-bak.

"The president ordered the government to take 'special' care of low-income earners and those who are marginalized from welfare benefits," Vice Finance Minister Hur Kyung-wook said in a briefing in Gwacheon.

 

"Out of the 6 trillion won, 5.73 trillion won will come from a supplementary budget, whose bill will be sent to the National Assembly soon."

The measures to help people who are hurt the most by the economic slump came as both real wage and real income shrank in the fourth quarter. The real wage declined 6.1 percent in the period, the first drop since the 1997-98 Asian financial crisis.

The government said it will subsidize an additional 1.2 million households by expanding basic livelihood grants.

For the poorest 500,000 households whose breadwinners are incapable of labor due to age or disability and whose income is less than the minimum living costs, the government will give 200,000 won cash a month for six months, the ministry said.

For another 400,000 households whose breadwinners' incomes are less than 120 percent of the poorest bracket's income but who recently lost jobs, the government will offer public works and pay 830,000 won monthly wages for six months.

Half of the wage will be paid in cash, and the other half in purchase coupons which could be used only at traditional markets.

For the other 200,000 households who cannot benefit from state subsidies because they have assets worth between 85 million won and 2 million won, the government will extend an average of 5 million won loan, the ministry said.

An additional 100,000 households will be eligible for basic livelihood security and emergency welfare benefits.

As low-income earners spend much of their income on groceries, the government will temporarily cut tariffs on import materials for food and feed to lower prices, government officials said.

The government also decided to slash mortgage rates for state rental houses for low-income households to 2 percent from 4.5 percent.

The maximum student loan rate for university tuitions will be lowered to 6.6 percent from the current 7.3 percent only by the end of this year, the government said. About 720,000 college students are expected to benefit from the measure, it said.

The government's support for the poor will create a 6 trillion won consumption effect, Hur said.

"The low-income earners have high propensity to consume. The 6 trillion won in spending will have a full effect of 6 trillion won in consumption," he said.

By Kim Yoon-mi

(yoonmi@heraldm.com)

 

2009.03.13

1.대학이 입학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을 채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입학사정관제(入學査定官制)라고 한다.

 입학사정관제는 성적 위주의 기존 입시 전형과는 달리 학생의 소질과 가능성, 성장환경, 특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다양한 경험과 잠재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 · 육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성적 이외의 여러 전형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위한 학생들의 지나친 교육 과열과 점수 경쟁을 완화할 수 있고, 대학 입학 후 신입생의 사후관리를 통해 고교와 대학 교육 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하다. 
 
2.리셋증후군이란 컴퓨터가 느리거나 잘 작동하지 않을 때 리셋버튼을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세계에서도 실수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이다.

 이 용어는 1997년 일본에서, 컴퓨터 게임광인 중학생이 저지른 살인 사건 이후 널리 알려졌는데,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에 몰두한 나머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여 현실에서 범행하더라도 오락게임으로 착각하고 리셋버튼만 누르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행태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등으로 심리적 압박감이 가중될 경우 곧바로 포기하고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며 인간관계를 쉽게 끊기도 한다. 또한, 참을성 없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 위주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책임 회피로 이어지기도 한다.

3.임금피크제란 근속연수에 따라서 임금을 증가시키다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그때의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정년을 보장하거나 고용상태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미국 · 유럽 ·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에 처음 적용하였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 전 일정연령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보장형’과 정년 이후에 연장근무를 원할 경우, 연장기간만큼 정년 전의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인 ‘정년고용연장형’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정년보장형’을 시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젊은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질의 고령인력의 계속적 채용 및 인건비 절약의 장점이 있는 반면, 조직 내 이질감 확산 · 노동 의욕 저하 및 업무 집중도 하락 등의 단점이 있다.

4.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가 서재용 가운을 선물 받고 난 뒤 책상, 의자, 책장 등을 그 가운과 격이 맞는 고급품으로 바꿔버린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새로운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그 제품과 둘러싼 다른 물건도 그것과 어울리는 것으로 원하게 되는 것으로 ‘디드로 통일성’이라고도 한다.

 마케팅적으로 ‘디드로 효과’는 한 제품과 관련된 다른 제품의 연속적 업그레이드를 촉발하는 상향 효과로서, 자신을 둘러싼 것들의 일관된 수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한 연속된 소비 행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디드로 효과는 외부로부터의 관찰 가능성이 크거나, 그 제품이 소비자가 중시하는 가치일수록 강하게 표출된다.


5.가격연동제는 유사한 대체효용을 갖는 상품 간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 상품의 가격을 다른 상품의 가격과 연관지어 결정하는 시장가격제도를 말한다.

 즉, 용도가 유사한 A, B 두 상품이 있을 때 A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B의 수요가 증가하여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 B의 가격도 함께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시장이 원활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가격폭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을 우선으로 인위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여러 품목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