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04

090904 +++ 여피족(yuppies)

여피란 젊은(young) 도시거주자(urban)로, 고등교육을 받고 고소득의 전문직(professional)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Young, Urban, Professional’의 머리글자 ‘YUP’에 히피(hippie)의 ‘IE’를 붙인 것으로, 1960~1970년대 물질주의 사회를 부정하던 히피(hippie)에 반하는 개념에서 유래하였다. 이 들은 개성을 중시하고 깨끗하며 세련된 인간관계를 추구한다. 또한, 솔직한 언행을 하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삶에 투자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편리한 서비스를 선호한다. 그러나 대체로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는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특징도 있다.

090903 +++ 초두효과(primacy effect)

초두효과란 어떤 사람에 대해 상반되는 정보가 시간 간격을 두고 주어지면 정보처리과정에서 초기정보가 후기정보보다 훨씬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으로, 흔히 인상 형성에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로 표현된다. 반대 현상으로는 빈발효과(frequency effect)가 있으며, 이는 첫인상이 나쁘더라도 반복해서 제시되는 행동이나 태도 등에서 첫인상과는 달리 진솔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점차 좋은 인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090902 +++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중앙아메리카 바베이도스에서 열린 ‘제9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의학서로는 최초로 동의보감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로 최종확정하였다. 이 로써 우리나라는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1997년), 직지심체요절과 승정원일기(2001년),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 조선왕조 의궤(2007년) 등을 포함하여 모두 7점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최대, 세계에서는 6번째로 많은 세계기록유산 보유국이 되었다. 동의보감은 허준이 동아시아 의학 서적을 집대성한 의학 백과사전으로, 한국적인 요소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일반 민중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의학지식을 편집한 세계최초의 공중 보건 안내서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090901 +++ 쿠퍼효과 (Cooper Effect)

쿠퍼효과란 침체기와 회복기의 경기 흐름에 따라 금융정책의 유효성이 서로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실시하는 확장정책의 경우는 최소한 6~9개월 후에 나타나고, 정책효과의 유효성도 떨어질 때가 많다. 그러나 경기호황 시에 경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취하는 긴축정책의 효과는 비교적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090831 +++ 나로호(羅老號, NARO)

나로호(KSLV-I  ; Korea Space Launch Vehicle-I)는 2002년 8월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100kg급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발사체 개발 및 발사’를 목표로 추진된 우주발사체로, 발사지가 위치한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의 이름을 따서 “나로”라  명명하였다. 나로호는 1단 액체엔진과 2단 고체 킥모터로 구성되는 2단형 발사체로, 1단은 러시아와 공동개발, 상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하였다. 2009년 8월 19일 오후 5시에 발사하려 했으나, 발사 7분 56초를 남기고 고압 탱크 압력측정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자동 발사가 중지되었다가 2009년 8월 25일 오후 5시에 재발사하여 이륙하는 데 성공하였다. 발사된 나로호는 우주 궤도에는 도달하였으나, 페어링 한쪽이 미분리 되어 목표궤도 진입에는 실패하였으며, 대기권으로 떨어져 소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나로우주센터에서는 2010년 5월을 목표로 두 번째 나로호에 과학기술위성 2B를 탑재하여 발사할 예정이다.

090828 +++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란 저금리의 해외통화를 차입하여 고금리 통화로 운용하거나 다른 나라의 주식이나 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가리킨다. 차입하는 통화가 엔화일 경우에는 엔 캐리 트레이드, 달러일 경우에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른다. 캐리 트레이드는 낮은 금리로 통화를 차입하므로 조달비용이 저렴하고, 차입통화로 사들인 금융자산을 일정기간 후에 매각함으로써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090827 +++ MZM(money with zero maturity)

MZM(money with zero maturity)은 미국의 대표적인 통화공급량 지표로, 만기 없이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량을 집계한 수치이다. MZM은 M1(협의통화), 저축성 예금, MMF(머니마켓펀드)를 합한 개념으로, 기존의 통화량 지표인 M2(광의통화)나 M3(총유동성)보다 실물 경제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090826 +++ 트로피 남편(trophy husband)

트로피 남편이란 성공한 아내를 대신해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청소를 하는 등 스스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남편을 일컫는다. 이 용어는 ‘트로피를 받을 만한 남편’이란 뜻을 담고 있으며, 성공한 남자들이 여러 번의 결혼 끝에 얻게 된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의미하는 트로피 와이프(trophy wife)에서 유래하였다.

090825 +++ 치료거점병원

치료거점병원이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한 지역별 신종플루 치료 병원을 말한다. 신종플루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전국의 치료거점병원 455곳에서 진료를 받고 바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으며, 일반 병원에서 신종플루 치료약을 처방받을 경우에는 거점약국으로 지정된 567곳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신종플루는 감염시 48시간 이내에 치료약(타미플루, 리렌자)을 복용하여야 효과가 크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은 가까운 치료거점병원을 찾아 감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090824 +++ 프로보노(pro bono)

프로보노(pro bono)란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의 약자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와 유사한 말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의사의 의료봉사,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090821 +++ 바이오 주권

바이오 주권이란 자국 내에서 백신과 필수 의약품 등을 생산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변종 바이러스 등이 대유행하게 되면 인구의 약 30%까지 감염이 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바이오 주권을 확립함으로써 백신 수급 불안 등을 해결한다. 현대사회에서 바이오 주권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바이오 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들은 백신 등의 의약품을 수입해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090820 +++ 슬로비족(slobbie)

슬로비족이란 '천천히 일하지만 더 훌륭하게 일하는 무리(Slow But Better Working People)'의 약칭으로 물질보다는 마음을, 출세보다는 가정을 중시하며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에서 창설된 ‘시간 늦추기 대회’에서 유래한 슬로비족은 독일, 스위스 등 유럽국가로 확산되다가 미국의 젊은 세대들에 의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의 특징은 이직하기보다는 현재의 직장에서 맡은 일에 충실하고, 가정적이며, 투자 대신에 저축을 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다.

090819 +++ 에코버블(Echo Bubble)

에 코버블은 에코(echo)가 의미하는 메아리와 버블(bubble)이 의미하는 거품이 반복된다는 것으로,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유동성의 대량공급과 단기간의 금리급락으로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한 뒤 다시 폭락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에코버블은 유동성에 의해 주가가 잠시 상승하지만, 경기지표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다시 반복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090818 +++ wag the dog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들다’라는 의미로 주객이 전도되었음을 뜻하는 말이며, 정치 · 경제에서 통용된다. 정치에서는 일종의 속어로, 권력자가 부정행위 등으로 국민 또는 여론이 집중되어 있을 때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된다. 경 제에서는 선물(先物 : 꼬리)이 현물(現物 : 몸통) 주식시장을 흔드는 것을 뜻하며, 본래 선물거래는 현물시장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생겨난 금융거래지만, 선물시장의 영향력이 커서 주식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090817 +++ T―커머스(television commerce)

T―커머스는 ‘television’과 산업을 뜻하는 ‘commerce’를 결합한 단어로, TV를 통하여 구현되는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T-커머스는 인터넷 TV를 통해서 간단한 리모컨과 무선 키보드 조작으로 TV 시청 중에 상품을 구매하는 등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은 물론 홈쇼핑과 홈뱅킹 등의 금융업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E―커머스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M―커머스의 장점에 텔레비전을 결합한 것으로, HSBC 은행이 1999년부터 세계 처음으로 T―커머스 개념의 전자상거래를 시도한 이후, 여러 나라에서 활성화되었다.

DTI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보 인정 비율(loan-to-value ratio; 간단히 LTV)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물의 가격에 대비하여 인정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흔히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도 한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주택 등 담보물 가격에 대비하여 최대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시가 2억원 주택을 담보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면 LTV는 50%이다.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 확산…교수간 갈등 심각

출구 전략

원래 임무를 완수한 군대의 퇴각 시나리오를 지칭하는 데서 유래했지만, 경제에서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것을 의미한다.^[1]

2009년 9월 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090904금] 역사 교과서 판결 확대해석 말아야   금 성출판사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제기한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소송의 판결 취지는 간단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수정을 지시해도 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출판사는 임의로 내용을 고칠 수 없고, 나아가 저자가 끝내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교과부는 다만 검정합격 취소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 러므로 판결은 저작권, 더 정확히 하자면 저작인격권의 법적 보호범위와 한계에 국한한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판결 취지를 넘어 교과서 내용의 적합성 여부나 현행 검정시스템의 문제 등과 연계 지으려는 시각은 경계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저자 측이 '교육의 중립성'이나 '학문의 자유ㆍ양심'등을 운위하는 것은 재판 결과에 대한 적절한 언급이라고 할 수 없다. 저자들이 집필한 그대로의 수정 이전 교과서 내용이 과연 그렇게 공정하고 중립적이었던가 하는 대목은 또 다른 판단의 문제다.   정 부와 출판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 역사교과서가 국정이 아닌 검정제도를 채택한 취지를 다시 상기해보기 바란다. 검정교과서는 어느 정도 집필자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보장하되 선택은 학교와 학생에게, 다시 말해 시장에 맡기는 제도다. 이번처럼 출판사가 저자들의 수정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면 당연히 교과서 제작을 포기하고 시장에서 깨끗이 철수하는 것이 맞다. 교과서 기술에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을 요구하고, 또 출판사가 무리하게 책을 고쳐 펴내는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있었다면 검정교과서의 취지를 이해 못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한겨레신문 사설-20090904금] 학교평가, 기준과 활용 원칙이 분명해야   교 육과학기술부가 그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의 하나로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방안을 제기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개인의 성과를 반영하는 데 그쳐 학교 전체의 교육력 제고를 유도하지 못하고, 우수학교에 대한 보상기제가 없어 학교간 경쟁을 유발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 교단위 성과급제는 학교 안에서 교사 사이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인별 성과급제보다는 나은 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교과부 시안을 보면 우려스러운 대목이 없지 않다. 우선 평가자와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현재 교육청별로 실시하는 학교평가는 형식적 서류 중심의 관료적 평가에 그친다. 이런 평가기준을 적용한다면,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이 제고되기는커녕 잡무만 더 늘어나는 꼴이 된다.   그 렇다고 전국단위의 학력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더 위험하다. 학력은 가장 손쉽게 잴 수 있는 교육 성과지만, 학교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학력 신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학력만 평가기준으로 삼을 경우, 왜곡된 학교 교육을 바로잡을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된다. 또 현재처럼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서 특정 학교가 거둔 학력 성과를 그 학교 교육의 결과라고만 판단할 수도 없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둘 째로는 학교간 격차의 문제다. 올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전국단위 학력평가 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우리나라의 학교간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교과부 발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학교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학교에 성과급을 차등배정하는 방안을 성과급제의 모형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학교간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각 학교의 현황을 기본 조건으로 하되 그 조건을 향상시킨 정도를 평가해 이에 따라 학교에 보상하는 게 올바른 평가방식이다. 그래야 평가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뒤처진 아이, 뒤처진 학교를 끌어올릴 수 있다.     [한겨레신문 사설-20090904금] 교원평가제, 교사퇴출 가능해야 의미 있다   동 아일보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 21명에게 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평가제) 법안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19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종걸 교과위 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5명도 이전의 부정적 자세에서 찬성 쪽으로 선회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지지 여론을 더는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교육개혁의 핵심인 교원의 자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그 러나 현재 제출된 법안은 교원평가제 실시 이후 도출된 결과의 활용 방향을 놓고 ‘연수자료 등으로 쓸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해 교원에게 자극을 주려는 게 애초의 목적인데도 교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명시적 표현을 피한 것이다. 평가 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한다고 명시해야 교원평가제 운영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 육과학기술부가 그제 발표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에는 교원 성과급 지급 방식을 개선해 현재의 교사 개인별 성과급 대신에 학교별 성과급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우수한 교사에게 안식년이나 상금을 주되, 미흡한 교사는 장기 강제연수 등으로 최대 1년간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단에 서기에 부적합한 무능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다.   공교육을 살리는 핵심이 교원의 자질과 역량에 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고 선언했고, 교원평가제를 반대했던 전교조 내부에서도 교원평가제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조선일보 사설-20090904금] 정운찬 총리와 새 내각의 과제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새 국무총리 후보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내정하고 국방, 법무, 지식경제, 노동, 여성부 장관을 교체했다. 정무장관의 역할을 맡을 특임장관도 처음으로 임명됐다.   정 총리후보는 그동안 대운하, 4대강 살리기, 감세, 구조조정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해온 경제학자다. 정 총리후보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대선 후보 물망에 오르기도 했었다.   이 번 개각으로 내각에서 충청 출신 총리가 등장했고 영·호남 출신 장관 숫자가 비슷해졌다. 출신 대학도 기존 7개 대에서 8개 대로 늘어났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최경환 의원이 지식경제부 장관에 내정되기도 했다. 앞으로 정무장관은 여·야를 넘나들며 소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종교나 재산 문제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사람도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이번 내각은 첫 조각(組閣)에 비해 편중되지 않고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개혁과 변화, 세대교체라는 사회 일각의 요구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의 60대 초반 학자를 총리후보로 발탁했고, 내각의 평균 연령도 59.1세로 전보다 두살 젊어졌다.   지 금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신용등급이 상향될 정도로 남다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세계 경제 환경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 총리후보는 소감문을 통해 "거시경제, 서민생활, 사교육, 일자리, 사회적 갈등과 지역대립, 남북문제까지 어느 하나 녹록한 게 없다"고 했다. 이 모두가 새 내각이 짊어지고 가야 할 과제다.   새 내각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환경도 간단하지 않다. 앞으로 9개월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정치적 경쟁과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의 국정 수행 능력과 정치 자원(資源)이 고갈될 수도 있다. 새 내각은 이런 상황에서 경제와 안보 문제의 어려움이 한꺼번에 겹치는 상황까지를 각오하고 국정에 임해야 한다.   벌 써 정치권에선 정 총리후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정 총리후보가 지역적으로 중요한 충청권 출신이고 과거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권 내부와 여·야 관계 모두에서 긴장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런 관계는 반드시 해롭다고만 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긴장관계가 국정에 장애가 되지는 않아야 하며, 그것은 정 총리후보의 역량에 달린 일이다.   이 대통령이 중도실용 정책을 표방한 이후 정부 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정 총리후보의 평소 주장과 배치되는 정책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사안은 다르다고 해도 과거 정권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충돌 사례가 있기도 하다. 이 대통령과 정 총리후보의 차이가 혼선이 아니라 조화로 나타나야만 대통령이 이번 개각으로 얻으려고 하는 화합과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책임이고 대통령의 부름에 응한 정 총리후보의 의무다.     [서울신문 사설-20090904금] 인면수심 신생아 인터넷 매매   인 터넷 포털사이트 입양카페를 통해 생후 사흘 된 신생아를 팔아넘긴 비정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동거 중이던 20대 부모는 제왕절개 수술비와 산후조리비 등 출산비용을 댈 목적으로 200만원을 ‘몸값’으로 받았다고 한다. 입양사이트에 글을 올린 지 사흘 만에 중개인이 접근했고, 아기는 1시간 만에 같은 입양사이트를 통해 아이를 원한 주부에게 웃돈을 붙여 넘겨졌다. 경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한 신생아 암거래가 성행한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 내외 입양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입양은 모두 1306건이었다. 이는 2003년의 1564건보다 오히려 줄어든 숫자다. 입양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입양 대신 암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만혼 풍조와 불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와 경제력 등의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미혼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대부분 입양희망자들이 ‘무적(無籍)신생아’를 선호하는 탓도 크다. 입양기록이 남지 않고, 아기를 직접 낳은 것처럼 위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기를 주고받을 때 출산예정일과 혈액형, 성별 맞추기는 기본이라고 한다.   땅 을 칠 노릇이다. 아기는 의사표현을 못 할 뿐 온전한 인간이다. 상품이 아니며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신생아 매매도 엄연한 범죄다. 정부는 입양관련법을 뜯어 고쳐 이런 인면수심(人面獸心) 행위를 엄중하게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혼모들이 아기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더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090904금] 비정규직 문제 정답은 사용기간 제한 철폐다   정 부 · 여당이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허둥대는 모습이다. 비정규직법상의 '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이 바뀌지 않을 경우 7월부터 해고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했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실제론 대규모 해직 사태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따라 당 · 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할 경우 제한 기간(2년)이 지나도 근로계약을 갱신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노 동부가 전국 1만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고용실태 조사에서는 사용기간 제한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는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분의 1은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또 다른 3분의 1은 종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비정규직중 70% 정도가 해고될 것으로 내다봤던 정부의 예상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셈이다.   물 론 정확한 내용은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일 실상이 이러하다면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 또한 달리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 현행 사용기간제한 규정은 그대로 둔 채 반복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도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는 뜻이다. 법규정과 상관없이 편법적 형태로 근무중인 수많은 근로자를 생각해도 그렇고, 정치권이 여야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온 사실을 생각해도 그러하다.   하 지만 강조해둘 것은 그런 방안 또한 근본적 해법은 못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사용기간 제한 자체를 아예 철폐해야 한다. 밀려나는 근로자가 3분의 1이든,절반이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잃는 절박한 문제다. 기간제한을 폐지하면 그 때문에 해고되는 근로자가 없어지고 사용자들도 정규직 전환이나 재계약 등 유연한 대처로 숙련된 인력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당 · 정은 차제에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철폐(撤廢)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090904금] TV 가상ㆍ간접 광고 도입 부당하다   방 송통신위원회가 11월부터 TV방송에 가상ㆍ간접 광고를 허용하려는 것은 시청자의 주권을 무시한 방송국에 대한 일방적 편들기다. 스포츠경기 중계 때처럼 방송사들이 영상합성 기술을 이용해 가상 이미지를 만들어 화면에 비추거나, 협찬사에서 물품이나 경비를 받는 대신 프로그램에 상품을 노출시키는 방법 등으로 광고를 하는 것은 시청자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광고를 강요하는 꼴이다. 이는 또한 시청 흐름을 끊어놓는 것이다. 시청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방 송사들이 가상ㆍ간접 광고를 고집하는 것은 한마디로 미디어 환경 급변으로 방송의 광고 수입이 계속 줄고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타파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시청자 불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 잇속만 챙기겠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가상ㆍ간접 광고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너무 성급하고 적절하지 못한 처사다.   신 문협회가 지난 2일 가상ㆍ간접 광고가 도입되면 신문광고 시장이 완전히 잠식돼 신문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며 방통위에 염려를 표명한 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협회가 요구한 대로 미디어 간 공생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시행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재논의가 이뤄져야 마땅하다.   2001 년부터 광고 규모가 신문사를 추월하기 시작한 지상파 3사 광고시장 규모는 최근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2조6000억원으로 크다. 2조원 규모 광고시장을 16개 신문사가 나눠 갖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방송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신종 광고까지 도입하겠다니 이는 신문산업을 망하게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방송사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광고 수입이 줄어서라기보다 그들의 방만한 조직과 부실 경영에 더 큰 원인이 있다. 생산성을 높이고 콘텐츠 품질을 높여 시청자에게 사랑을 받아야 그들이 재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오늘의 칼럼 읽기   [중앙일보 칼럼-분수대/강찬수(환경전문기자)-20090904금] 늑대의 죽음 [중앙일보] 기사 어 니스트 톰슨 시튼이 쓴 『동물기』에는 늑대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그중에 ‘배들랜드 빌리’란 검은 목털을 가진 늑대는 몸무게가 63㎏이나 나가고 발자국 길이가 14㎝나 됐다. 그 덕분에 사냥꾼의 추적을 따돌리고 여유 있게 가축을 잡아먹곤 했다. 한번은 끈질긴 사냥개 무리에게 쫓기게 됐으나, 절벽 위로 난 좁은 길로 그들을 유인해 15마리 모두를 하나씩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올 2월 미국 스탠퍼드대학 연구팀은 빌리처럼 북미 대륙에 있는 늑대의 검은 털은 개 유전자가 섞인 결과라는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다. 사람들이 개의 품종을 개량해 검은 털을 갖도록 했고, 검은 털을 만드는 유전자가 1만5000년 전에 거꾸로 개의 조상인 야생 늑대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는 늑대와 개, 사람이 멀지 않은 사이임을 말해준다.   늑 대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드문 일이다. 개-늑대 잡종이거나 사육 늑대의 경우 어린이를 공격할 때도 있지만, 야생 늑대는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한다. 『동물기』에 등장하는 노련한 늑대 사냥꾼 킹 라이더조차 “지금까지 늑대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한다. 드물지만 미국·러시아에는 도시를 배회하며 인간과 공존하는 늑대가 있다고 한다.   하 지만 사람들은 늑대가 가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며 늑대 사냥을 정당화한다. 캐나다 작가 팔리 모왓은 『울지 않는 늑대』란 책에서 “북극의 순록이 줄어든 것은 모피 상인들이 매년 수천 마리씩 남획한 탓인데도, 늑대에게 누명을 씌운다”고 고발한다.   80 만 년 전 등장한 늑대는 유럽·아시아·북미 지역에 넓게 분포했으나 이제는 서식지 파괴와 사냥으로 전 세계에 10만 마리뿐이다. 남한에서는 1967년 경북 영주에서 잡힌 게 마지막 야생 늑대다. 이젠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을 뿐이다.   지 난달 26일 동물원의 암컷 늑대 두 마리가 죽었다. 경기도 포천에서는 ‘아리’가 탈출했다 사살됐고, 서울동물원에서는 ‘스널프’가 세균 감염으로 죽은 채 발견됐다. 아리는 99년 중국 하얼빈동물원에서 얻어왔고, 스널프는 2005년 서울대가 세계 최초로 복제한 것이다.   초원을 달려야 할 늑대가 좁은 우리에 갇혀 쳇바퀴 돌듯 맴도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허망하게 죽지 않고 제 수명대로 살도록 해주는 게 그나마 우리 사람이 지켜야 할 마지막 도리가 아닐까.     [경향신문 칼럼-여적/김철웅(논설위원)-20090904금] 하토야마의 반미행보   오 늘날 반미가 세계적·보편적 현상이란 말은 꺼내기조차 새삼스럽다. 미국과 미국인,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만연해 있다. 안드레이 마코비츠 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미국이 미운 이유>(원제:왜 유럽은 미국을 싫어하나)란 책에서 “미국화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의 동의어가 돼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의 세기’인 20세기를 넘어 21세기가 ‘반미의 세기’로 기록될 것임을 보여주는 징후들은 많다. 미국 외교관계위원회(CFR)의 줄리아 스웨이그는 몇년 전 저서 <오발: 반미의 세기에 친구 잃고 적 만들기>에서 전세계의 흐름인 반미를 흥미롭게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은 강해졌지만 강제하지 않고 승복을 끌어내는 ‘소프트 파워’는 현저히 준 것을 이유로 꼽았다. 새 오바마 정부가 이를 극복하고자 애쓰지만 쉽지 않다.   이 도도한 반미의 흐름에도 예외는 있다. 스웨이그는 동유럽과 인도, 일본을 꼽았다. 우리는 ‘부시의 푸들’로 불린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기억하지만 영국인 일반의 미국관은 서유럽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스라엘은 친미라기보다는 사실상 동일체로 보는 게 낫다. 일본의 전통적 친미는 고이즈미 전 총리 때 더욱 강화됐다. 부시와 고이즈미가 둘 다 9·11테러 덕을 본 것은 신기한 아이러니다. 부시는 9·11 후 국민적 애국심 덕분에 높은 인기를 누렸다. 부시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선 고이즈미 정권도 테러 후 우경화 물결에 편승했다. 미국의 전폭적 지지 속에 ‘보통국가화’에 박차를 가했다. 미·일동맹은 가히 유착적 밀월을 구가했다.   그 러나 자민당의 좌초로 이런 양국관계에 모종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새로 집권한 민주당이 대등한 관계, ‘미국에 할 말을 하는’ 외교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일미군 지위협정 개정, 미군 재편 재검토도 공약사항이다. 미국으로선 이런 민주당이 껄끄럽다. 뉴욕타임스는 “완전한 이방인 정부와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가 반미성향이란 인식도 확산됐다. 하토야마는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엊그제 오바마와의 통화에서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다짐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미 좀 하면 어때요”라고 했다가 취임 후 미국에 가선 ‘정치범 수용소’ 발언으로 입장을 바꾼 적이 있다. 하토야마의 반미행보가 주목된다.     [서울경제신문 칼럼-데스크칼럼/채수종(사회부장)-20090904금] 더 무서운 '신종플루 공포'   몇 사람만 모여도 인플루엔자A(H1N1ㆍ신종플루) 이야기다. 앞으로 얼마나 확산될지, 또 사망자는 몇 명이나 늘어날지를 서로 허공에 묻고 답한다. 목소리에서는 공포가 묻어난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니 무서울 수밖에 없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3,000여명이 죽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났다.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미국에서만 최대 9만명, 우리나라도 2만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 정부 잇단 대책이 되레 불안 증폭   신 종플루의 공포는 이름에서부터 시작된다. 새로운 종류, 지금까지는 없던 인플루엔자라는 것이 겁을 먹게 한다.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다. 그동안 신종플루는 전염성은 강해도 치사율이 약하다는 게 위안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계심을 늦춘 것도 사실이다.   하 지만 요즘 국민들은 정부의 신종플루 발표에 주파수를 맞추고 산다.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플루는 군부대의 철통경비를 뚫고 유치장의 높은 벽도 뛰어 넘었다. 신종플루에 감염된 전역예정자는 제대가 유보됐고 입영대상자 역시 입대가 연기됐다.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감염이 확인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거나 소환을 연기하고 있다.   사 실상 대유행 단계로 들어섰다. 국민들의 공포도 함께 커졌다.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공포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연내 1,000만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한다고 발표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다.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2개월이나 앞당겨 오는 11월부터 취약계층에 무료로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고 하면 앞으로 2개월을 무사히 넘길 생각에 한숨 짓는다.   정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는 신종플루 상황과 대책이 언론을 통해 곧 바로 국민들의 귀로 전달되면서 불안을 증폭시키는 양상이다.   신 종플루에 대한 공포가 커질수록 사회적 비용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국제행사인 인천도시축전은 방문객이 없어 ‘죽을 맛’이라고 한다. 큰 돈이 들어간 사업인데 애가 탈 만하다. 지방 행사들은 아예 줄줄이 유보 또는 취소되고 있다.   단체관광 취소로 관광버스업계에 비상이 걸렸고 단체헌혈을 피하면서 혈액수급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종플루에 대한 지나친 공포심은 신종플루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는 것 만큼 나쁘다.   신 종플루는 10~11월에 유행이 정점을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다행히 기세가 꺾이는 조짐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작되면서 하루 확진환자 발생은 지난 8월28일 257명을 정점으로 두자릿수로 내려 앉았다. 휴교 또는 개학연기 학교도 8월25일 46개교에서 9월 들어 34개로 감소했다. 8월 말에 최악의 상황이 지났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무 엇보다 다행인 것은 변종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 있다. 미국 메릴랜드대는 최근 동물실험 결과를 토대로 변종 출현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8월 말까지 변종이 발생하지 않아 앞으로 (변종) 발생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종플루에 대한 경각심은 높을수록 좋다. 어린아이나 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만성질환자 등은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게 좋다.   * 사회·경제활동 중지 유연하게   하 지만 모든 대책은 유연하게 시행돼야 한다. 신종플루가 무서워 무조건 모든 사회ㆍ경제활동을 중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1~2명 환자가 생겼다고 학교 전체가 문을 닫을 필요가 있는지, 전염 가능성 때문에 지역의 모든 행사를 취소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목감기에만 걸려도 헌혈 부적격자로 취급돼 헌혈을 받지 않고 단체헌혈 행사를 취소하는 게 바람직한지 재고해야 한다. 신종플루 자체보다 그 공포가 더 무섭다.       20090904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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