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5일 목요일

2010년 2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225목] 개각에 반영하고도 남을 '장관 채점표'

 

특임장관을 제외한 정부 15개 부처 장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한 결과가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일보가 여야 국회의원 226명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2월 24일자 보도) 최경환 지식경제부, 김태영 국방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임태희 노동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백희영 여성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순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각 부처 장관, 고위 간부들과 자주 만날 수 있다. 장관 개인의 자질과 능력은 물론, 부처의 업무 환경과 분위기, 심지어 부처의 '내부 평가'정보에까지 밝게 마련이다. 이런 의원들이 전문성과 비전제시 능력, 업무 추진력과 성과, 조직관리 능력 등을 고루 평가했다면 일단 믿음이 간다.

 

언뜻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은 것과 달리 학자 출신 장관들의 점수가 낮은 데서 의원들과의 개인적 친소 여부가 평점을 좌우한 것처럼 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인 출신이 아닌 김 국방장관이나 학자 출신인 이 행안부 장관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런 의심은 많이 누그러진다.

 

설사 의원들의 편견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법치국가의 원리상 의원들의 평가 자체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민 생활과 관련이 큰 중요 정책 대부분이 결국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장관이 의원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아서는 부처의 업무 수행이 매끄러울 수 없다. 대의기관의 평가에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반영됐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점수가 낮은 장관들은 구차한 이유를 달기보다 스스로 질책하고 분발해 마땅하다.

 

이번 평가는 집권 3년째로 접어든 이명박 정부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각료 인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일깨운다. 집권 이래 자주 지적된 소통과 조율 부족도 따지고 보면 장관들의 책임이 작지 않다. 대통령의 뜻을 실행하기에 급급한 '행동대장'장관보다 부처의 통합적 지혜를 모아 대통령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장관들이 다음 개각 때는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225목]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정부·기업·비정부기구(NGO)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최종안이 마련됐다. 한차례 표결만 이뤄지면 연말엔 국제표준으로 정식 채택된다.

 

기업 등이 이익만 추구할 게 아니라 노동·환경·인권·소비자 등의 문제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표준안은 앞으로 모든 기업과 비정부기구의 활동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다국적기업이라도 국제표준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음을 뜻한다. 강제 규정은 없지만 사회적 책임을 사실상 기업의 의무로 선언한 것이다.

 

특히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 기업들은 소홀히 넘길 수 없는 내용이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 등 많은 글로벌 기업이 등장했지만, 사회적 책임 면에서 우리 기업들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태도, 상습적인 협력업체 쥐어짜기,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소홀한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행태가 엄연히 남아 있다.

 

최근 도요타자동차 사태는 사회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기업이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줬다.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책임에 무심한 기업으로 낙인찍힐 경우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천문학적인 노력과 비용이 수반된다.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국제표준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기업은 주주뿐만 아니라 종업원,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사회 등과 공존하는 가운데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아일보 사설-20100225목] 농업도 자동차 반도체 같은 성장산업 될 수 있어

 

네덜란드는 농지 면적이 한국과 비슷하고 기후 여건은 더 나쁜데도 세계 3위의 농업선진국이다. 낙농 위주에서 화훼 양돈 등으로 농업 구조를 바꾸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농업을 키워냈다. 농가소득은 한국의 3배, 농산물 수출액은 20배나 된다. 20년 전부터는 농약 대신 천적(天敵)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을 키웠다. 농업은 네덜란드에서 우리의 자동차 반도체 같은 효자산업이다.

 

한국은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이후 농업 경쟁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1998년 이후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대폭 늘렸지만 소득 개선에는 실패했다. 농수산물 수입자유화율이 99%를 넘어선 지금 한국 농업은 갈림길에 서 있다. 소득보전 방식의 농가지원에서 벗어나 농업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장태평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농정 비전 2020’을 내놓고 곤충 애완동물 바이오에너지 기능성물질 관상(觀賞)동식물 등 5대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쌀 콩 등 전통적인 작물은 아니지만 세계 시장이 커지고 있고,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다.

 

정부는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해 농업의 산업화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재배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디지털 농업을 키우면 ‘잃어버린 15년’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정부는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허위로 보조금을 타먹는 ‘다방 농민’ 대신에 기업농을 더 키우고, 세계 수준에 뒤져 있는 첨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20100225목] 대통령 임기 3년차 이제 우선순위 정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0.2%였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가운데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호주·폴란드 3개국뿐이다.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서울로 유치하는 데도 성공했다. 정부와 국민 모두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들이다. 전(前) 정권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 동맹은 이제 미국 정부가 "한국만큼 동맹에 헌신적인 나라가 없다"고 치켜세울 만큼 든든한 궤도에 다시 올라섰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으로 위기로 치달았던 안보 상황도 최근 들어 잠잠해졌다.

 

취임 첫해 내각의 도덕성 시비와 편중 인사(人事) 논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등으로 20%대 초반까지 곤두박질쳤던 대통령 지지도는 작년 후반기부터 40%대 중반에 올라섰다. 지난해 2월 취임 1주년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3.5%, '잘 못하고 있다' 54.6%, '보통' 6.6%, '모름·무응답' 5.2%였다. 최근 실시된 취임 2주년 조사에선 '잘하고 있다' 44.2%, '잘 못하고 있다' 45.1%, '보통' 6.2%, '모름·무응답' 4.4%였다. 1년 전보다 훨씬 안정된 상태에서 임기 3년차를 맞게 된 것이다. 청와대도 취임 2주년에 맞춰 발간한 자료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했다.

 

5년 단임(單任) 대통령제에서 임기 3년차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이다. 이제부터 권력의 시계는 임기 시작 때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 따라서 임기 초반 여기저기 벌여놓은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임기 후반에 꼭 해야 할 일도 추려내야 한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치른 뒤 그 후 1년 반 동안 선거 걱정을 하지 않고 국정을 꾸려올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6·2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정치 일정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이 일을 잘했다'는 응답이 외교 분야 59.4%, 경제 36%에 이른 반면, 정치 분야는 19.3%로 가장 낮았다.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세종시 문제를 비롯한 각종 정치 현안들을 원활하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은 2007년 12월 대선에서 자신을 2위 후보와 531만표라는 사상 최다(最多) 표차로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의 뜻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은 왜 10년 만에 보수 세력에게 다시 집권의 기회를 주었고, 국민의 그런 뜻을 받들려면 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라는 것이다. 지금부터 꼭 해야 할 일과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리는 것이 첫걸음이다.

 

 

[서울신문 사설-20100225목] 국부유출 범죄 막는다고 기업 과잉 감시는 안돼

 

검찰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막겠다며 청사진을 내놨다. 연초에 김준규 검찰총장이 국부 유출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실천 방안이다. 집중 관리 대상을 60개 기업으로 하고, 8개 분야 49개 핵심 기술을 최우선 단속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다. 해외 기술 유출은 국부가 빠져나가는 대표적인 범죄로 피해는 막대하다. 국가 기관이 응당 척결에 나서야 할 일이다. 기술 유출과 이전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늦은 감마저 든다.

 

기술 유출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최근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전자는 2위인 하이닉스를 상대로 기술이 유출됐다며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몇년 새 현대 기아차는 물론, LG전자, 포스코, GM대우, 두산 등에서 기술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가운데 기술 유출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별로 없다. 국정원이 8년간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은 201건에 이른다.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면 300조원의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추산이다. 검찰이 이를 차단하기 위해 11개 대기업의 산업보안 담당자들과 정례모임을 갖기로 한 것은 일단 바람직하다. 이 모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련범죄 예방과 대응의 묘수를 찾아가느냐가 관건이다.

 

검찰이 기술 유출과의 전쟁에 성공하려면 기업과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는 게 순서다. 간섭이 아닌 협력을 토대로 하는 민·관 대응체제가 필수다.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검찰에 그대로 내보이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양측이 삐걱거리게 되면 난관에 빠질 게 뻔하다. 유출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검찰은 전문 역량을 갖춘 수사팀을 투입하지만 첨단 유출꾼들에 맞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나 더 짚자면 국정원과 공조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두 기관이 밥그릇싸움을 벌이면 진짜로 안 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225목] 출산장려에도 신생아 숫자는 매년 줄고 있으니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2년째 감소하면서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2만1000명 줄어든 44만5000명으로, 2005년 43만5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15명으로 전년 1.19명에서 또 다시 낮아졌다. 저출산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신생아 숫자는 물론 출산율도 개선 기미는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참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고 이 상태가 계속되다가는 경제발전은 고사하고 자칫 국가 존립(存立)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는 이제 더 이상 얘깃거리도 안된다. 낮은 출산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인 동시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국가적 비상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까지 주재해가며 출산 장려책을 펴고 있지만 문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그동안 저출산 대책이 주로 단발적 포퓰리즘적인 것들이 주를 이뤘고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시스템으로까지 정착되지 못한 점을 꼽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해 호응을 얻은 아이 돌보미 사업이다. 지난해 9개월간 1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던 이 사업은 올해의 경우 기간은 3개월 늘어난 반면 예산은 8억800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 이용 가능 시간은 사실상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하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전면 도입키로 한 유연근무제도 마찬가지다. 일자리도 늘리고 출산도 장려한다는 목적이지만 민간 기업의 경우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 등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만한 유인이 있기 전에 이를 과연 얼마나 채택할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信賴)를 쌓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유야무야된다면 어떤 출산 장려책도 백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아이 문제로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껏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역시 시급하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100225목] 농정비전 2020, 장밋빛 나열보다 실천이 문제

 

정부가 어제 내놓은 `농식품산업 비전 2020`은 꽤 야심찬 수치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10년 내 농식품 수출 300억달러를 달성해 세계 10위권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고 식품산업 매출을 260조원까지 끌어올려 212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농식품 산업영역을 생명산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런 목표가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농업도 첨단산업으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화려한 청사진만 늘어놓고 제대로 된 액션플랜을 뒷받침하지 못해 매번 헛구호로 끝냈음은 익히 알고 있는 바다. 현 정부 역시 체계적 농식품 관리를 위한 `국가식품위원회` 설치 운영, 매출 1조원대의 식품기업 5곳 육성,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몇몇 아이디어를 내놓긴 했지만 구체적 실행을 위해선 보완할 부분이 많다.

 

우선 농정비전의 초점이 전체적으로 `농식품 산업화` 분야에 집중돼 있고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낙후시켜 온 핵심 사안들은 슬그머니 빼놓았다. 가령 농지 활용 효율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운영해 온 보조금 문제, 각종 농민단체의 지배구조 개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일부러 피한 느낌이다. 이래선 농업 개혁을 위한 근본적 접근법이라 하기 어려울뿐더러 지난해부터 `G20 국가에 걸맞은 농정비전`을 주문해 온 이명박 대통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세부적으로도 미흡한 분야가 눈에 띈다. 농업이 낙후된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 분야 인재들이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도 전공을 살리는 비율은 3%가 채 안된다. 국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중 농식품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3%에 불과하고 그나마 농업진흥청 독점 운영 등으로 효율적 집행을 못해 온 게 현실이다. `한국판 네슬레`라 할 수 있는 세계적 식품기업 육성과 국가 단위 클러스터 설치를 뒤늦게나마 구상하긴 했지만 IT, BT 같은 첨단 기술을 결합해 독자적 경쟁력을 갖출 방안도 더 강구해야 할 과제다.

 

농식품산업은 더 이상 전통, 재래식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는 1차 산업이 아니라 생명과학과 연계돼 최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세계 시장 규모도 10년 후엔 4조달러를 넘어서 자동차와 IT를 합친 정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 농업 실상은 1992년부터 2008년까지 농업 분야 투융자가 무려 119조원에 이르면서도 농산물 개방 문제만 꺼내면 기겁을 할 만큼 형편없는 국제경쟁력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뚜렷한 방향성 없이 즉흥적이고 인기영합적인 농정은 현 정부에서 확고한 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의지를 다지는 마음가짐도 중요할 것이다.

 

 

 

* 오늘의 칼럼 읽기

 

[중앙일보 칼럼-분수대/진세근(탐사2팀장)-20100225목] ‘여인 사단론’

 

류짜이푸(劉再復) 전 중국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장은 중국 문학평론계의 태두다. 그가 최근 홍콩 명보(明報)에 ‘여인 사단론(四段論)’이란 평론을 기고했다. 여인은 남자·자녀·자기 자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에게 버림받는다는, 지독한 내용이다. 남자 부분만 보자.

 

＂여인이 남자를 끄는 기본은 미모다. ‘한눈에 반하기(一見鍾情)’에서 ‘반하기(鍾情)’는 미모지, 내부의 광휘는 아니다. 하지만 자녀를 생산하면 여인은 미모를 잃는다. 조설근(曹雪芹)은 사랑하는 여인이 시집가는 꼴을 참지 못했다. 임대옥(林黛玉), 청문(晴雯), 우삼저(尤三姐), 원앙(鴛鴦) 등 홍루몽의 여인들은 하나같이 처녀로 죽는다. 미모를 지키고 싶다는 작가의 꿈이다. 톨스토이도 피예르에게 시집간 나타샤를 뚱보 주부로 만들고 말았다. 심술이다. 남자에게 20~30대 여인은 ‘마음속 사람’, 30~40대 여인은 ‘집안 속 사람’, 40~50대 여인은 ‘문밖의 사람’, 그리고 50~60대 여인은 ‘쓸모 없는 사람’이다.”

 

내용은 신랄하지만 결론은 따뜻하다. 스스로를 버리지 말고, 자강불식(自强不息)한다면 사단론의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끝맺는다. 이 말을 들은 것일까. 지금 중국은 여인 바람이 거세다. 이른바 ‘신(新)사단론’이다. 즉, 무지소녀(無知少女)다. ‘무’는 당적 없음이다. 류훙(劉蕻) 문학원 부교수가 대표다. ‘지’는 지식분자다. 천주(陳竺) 위생부장(장관)이 선두주자다. ‘소’는 소수민족이다. 지난달 외교부 부부장으로 발탁된 푸잉(傅瑩)이 발군이다. 그는 몽골족이다. ‘녀’는 이들 모두가 여성이라는 뜻이다. 신사단론의 메시지는 간단치 않다. 모두 ‘역경을 이겨낸 승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무, 지, 소, 녀는 인민무산계급 독재가 아직도 도그마인 중국 정계에서는 모두 마이너스 요소다. 중국 언론들이 이들의 약진을 굴기(崛起·우뚝 섬)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우리도 여풍(女風)이 만만찮다. 23일 임관된 신임 법관 89명 가운데 71%인 63명이 여성이라는 건 이제 뉴스거리조차 못 된다. 빙판 위의 ‘육상 100m’라는 올림픽 500m에서 아시아 최초로 금메달을 거머쥔 이상화(花)는 어떤가. 그는 이미 우리 마음속 영원한 꽃이 됐다. 그뿐인가. 어제 피겨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김연아는 이미 국가급 브랜드다. 그렇다면 여성 파워에선 우리가 중국보다 한 수 위다. 국민의 행복과 꿈을 몇 배나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경향신문 칼럼-여적/노응근(논설위원)-20100225목] 임금피크제

 

국내 금융기관의 정년은 58세로 돼 있다. 그러나 보통 50세가 되기 전 퇴출되는 게 현실이다. 금융노조 조사 결과 은행원이 느끼는 체감정년은 평균 49세였다. 지난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세를 돌파했지만, 전체 근로자 중 55세 이상은 5% 미만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기 은퇴에 대한 불안이 만연한 요즘 임금피크제가 관심을 끈다.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수년 전부터 임금을 낮추는 정년 보장형,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을 낮춰가는 정년 연장형, 정년퇴직자를 임금이 적은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고용 연장형이 있다. 일본은 1980년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전체 기업의 80%가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해 역사가 일천하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합쳐 150곳도 안 된다. 일본과 우리는 임금피크제 도입 계기도 다르다. 일본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인력의 활용 방안으로 정년 연장형 제도가 주로 도입됐다. 국내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후 상시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인력의 탄력적 활용 차원에서 도입되고 있다. 정년 보장형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인구 고령화가 현안이 되고 있다. 지금은 젊은이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30년이면 2.7명이 1명을 먹여살려야 한다. 바로 닥쳐올 문제도 있다. 1955~63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712만명)의 본격 은퇴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50대에 사망하면 요절”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건강수명도 길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65세까지 정년 연장이 최선책이다. 기업의 비용 부담이 문제라면 일본처럼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만든다고 한다. 한전이 정년을 현재 58세에서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키로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임금피크제가 단순히 정년 연장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청년층의 신규 채용을 막는다는 것이다. 어려운 선택의 문제다. 시급성을 따진다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은 고용의 안정성도 상대적으로 강한 만큼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신중해야 할 것 같다. 100만명을 넘은 청년 실업자의 구제가 더 화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 칼럼-기자의 눈/임속훈(정보산업부)-20100225목] 엇박자 IT정책

 

방송통신 정책을 주관하는 곳이 어딘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정보기술(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IT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IT 강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점을 빠뜨리고 있는 것 같다"며 컨트롤 타워의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에 IT특보(특별보좌관)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존재하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일사불란한 맛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도입을 둘러싼 혼선은 사공만 많은 우리 통신정책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4일 정부가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를 도입하기로 (부처 간) 합의했다는 소식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이동통신요금 정책의 주무 부서인 방통위가 발칵 뒤집혔다. 이날 지식경제부 차관이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도입과 관련해 방통위와 합의를 마친 상태로,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해 조만간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말한 게 화근이었다.

 

방통위는 담당국장은 물론 대변인까지 나서 "'무한정액제 도입은 지경부와 합의할 사항도 아니고 합의도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담당국장은 다음날에도 기자실에 들러 "무한정액제는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검토해야 할 장기과제인 것은 맞지만 당장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강국으로의 도약을 외치는 정부 내에서조차 주요 정책의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셈이다.

 

IT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묘책을 찾는 데 주관 부처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러 군데에서 쏟아내는 다양한 아이디어 속에서 최선의 방책을 찾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 부처 간 실적 쌓기 경쟁은 다른 문제다. 그것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부담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이다.

 

"지경부와 방통위의 정책 혼선에서 보듯 지금 정부에는 IT관련 정책의 중심을 잡아주고 강력하게 밀어붙일 컨트롤 타워가 없다. IT특보는 행사장에서만 보이고 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걸러지지 않고 공개된다"는 IT업계 관계자의 말이 하소연으로 들리지만은 않는다.

<<손동작>>
파울 자너는 "손은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다"
라고 말하며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손을 저어대는 사람은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반면 제스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열정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자신을
통제하고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좋다" 라고 덧붙였다.
무론 이런 제스처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면접이나 임금 협상을 하면서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
이 때는 가능하면 제스처를 아껴두는 게 좋다.
참고로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대개 이성적인 사람,
왼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파티에서의 가벼원 대화 중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레스토랑의 음식 맛이 최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의심을 해봐도 좋다.
양손에 음식을 들고 있지도 않으면서 아무런 제스처 없이 이야기를 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


<<자세>>
사람을 볼 때 맨 처음 눈에 들어오는 건 그 사람의 자세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옷보다는 사람의 자세가 더 빨리 인식된다.
바른 자세는 자신감과 안정감의 상징이다.
회사에서도 바른 자세의 소유자는 추진력과 목표의식을 갖춘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지만, 축 처진 어깨와 굽은 등은  불안정하고
겁이 많은 사람으로 보인다.
어깨가 지나치게 뻣뻣해보이는 사람은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비즈니스 미팅이나 데이트 약속이 있다면 상대를 만나러 가기 전
문 앞에서 잠시 자세를 바로 잡아볼것.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도 많기 때문에.

<<걸음걸이>>
걸음걸이를 보면 그 사람을 짐작할 수 있다.
보폭이 큰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있고 강하면서 관대한 사람이다.
반면 종종 걸음을 걷는 사람은 불안정하고 몹시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라고 보면 80%는 맞을 것이다.

<<어투>>
어법에 맞는 말을 구사하고, 적절한 단어를 얼마나 잘 섞어쓰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 한가지는 바로 말의 속도다.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은 인내심이 적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없는 편이다"라고 심리학자 마티아스 케스팅은 말한다.
반면 매우 느린 말투는 지루함이나 무관심의 표현일 수 있다.

<<보디랭귀지>.
엄밀힌 말하면 보디 랭귀지는 총체적인 상위 개념이다.
표정, 제스처, 자세 등을 다 합치면 바로 신체 언어가 되니까.
그러나 여기서 보디 랭귀지를 따로 구분한 이유는
특정 신체적 표현 중 그 사람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팔짱을 끼고 있다면 나와 거리를 두고 싶어한다는 뜻이다.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긴장과 불안감을 상징한다.
"의자 다리에 발을 대고 있는 사람은 뭔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이라고 독일의 카이 빅토르 부르 박사는 설명했다.
보디 랭귀지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날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근거다.
특히 뇌와 가까운 신체 기관일수록 가짜 보디 랭귀지를 표현하기 쉽다.
따라서 얼굴이 주는 인상은 좋은데 뭔가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에는 반드시 다리를 살펴보자.
다리는 인위적으로 연기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시선>>
계속해서 상대의 눈을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 처음 만나 인사를 하는 순간엔 상대와 눈을 마주쳐야 한다.
처음 인사를 나눌 때 시선을 피하는 사람은 극도로 불안정하거나
예의없는 사람이다.
반대로 계속해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눈을 마주치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통제하려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동공이 큰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 하고 있는 반면
동공이 작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표정>>
필요 이상으로 많이 웃거나 시도 때도 없이 미소를 짓고 있는 건
가식과 무관심의 표현이라고 봐도 좋다.
그렇다고 눈꺼풀이 처져 있는 것도 안된다.
그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빨을 드러내면서 웃는 사람 역시 상대에 대한 적개심을 감추고
있는 것일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목소리>.
얼굴을 보지 않고 상대의 목소리만 듣고도 그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는 긴장과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사람이고
높은 톤의 목소리는 여성적 (혹은 부정적)인 특징을 지닌, 의지가 약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면접보는 자리라면 높은 톤의 목소리는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는 얘기.
하지만 커리어 우먼의 경우 너무 낮은 톤의 목소리도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는 남자의 역할까지도 다 수행하려고 하는 지나치게 강하고 억센
여자라는 인상을 남기니까.
다행히 데이트를 할 때는 오히려 낮은 톤의 목소리를 가진 여자가
사랑스럽다고 남자들은 말한다.
낮은 톤의 목소리로 말하는 여자는 열정이 있는 여자라고 여겨지니까..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차라리 모든 것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런 생각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삶의 기쁨까지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기 최면적인 속임수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허나, 친구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이 아무렇게나 상상하여 확신을 품는다면
그러한 심상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마술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대들이 지닌 창조적인 추진력의 실상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어떠한 창조도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능력의 깊이만큼
자기 자각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대의 인생은 그대 스스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대의 바깥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그대에게 낯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자신의 바깥 현실 속에서
모르는 것이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자기 주변의 바깥 환경에서
자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믿어서 나타낸 것들을 확인할 때
인간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물질적인 현상을 상징으로,
몸을 영혼의 연장으로,
존재의 언어로 바라보십시오.

 

그대의 삶은 그대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대의 삶은 그대의 자식입니다.

 

- '빛과 사랑의 영혼 엠마누엘'  중에서

밀고 당기기의 법칙, 영화관에 가는 것을 승낙하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하는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연애 좀 한다는 사람에게서 ‘연애를 잘 하기 위해서는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애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기술은 생소하고, 실행에 옮기기 힘든 연애의 기술이다.

또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연애의 미덕이라 믿는 사람에겐 더더욱 사용하기 껄끄러운 기술이다.

 

그러나 무조건 잘해주는 것은 시간과 함께 서서히 평범하고,

 

식상한 감정으로 추락하고,

 

잘해준 만큼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욕심만 가중시킨다.

연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아마 내 말에 동감할 것이며, 밀고 당기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밀고 당기기의 본격적인 기술에 대해 알아보자.

 

밀고 당기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혹시 밀고 당기기를 해서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라며

 

지레 겁부터 먹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오히려 당신의 지나친 당기기로 인해 상대는 집착이란 무거운 감정의 짐을 들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밀고 당기기의 기본 원리는 그 동안 반복했던 잘해줌을 잠시 멈추는 것이다.

 

밀고 당기기의 대표 기술로는 만남의 횟수 줄여 나가기,

 

애정 표현 줄여 나가기,

 

좀 더 바쁜 모습 보여주기,

 

먼저 연락하는 입장에서 연락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기.

 

전화를 받되 먼저 끊기, 조금 있다 전화할게 해놓고 한참 후에 전화하기,

 

전화로는 조금 쌀쌀 맞게 대하되 만나서는 잘해 주기,

 

문자를 보내는 횟수와 단어 수를 줄이기,

 

데이트를 승낙하되 일찍 헤어지기 등 자신의 행동 범위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기술들이다.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밀고 당기기의 기술로는 늘 칭찬하는 부분에 대한 칭찬 멈추기,

 

평소 할 수 없었던 농담 건네기,

 

키스가 예상되는 장소에서 뽀뽀만 하기,

 

섹스가 예상되는 장소에서 그냥 안고만 자기,

 

더 예뻐지거나 멋있어지기(상대방이 예쁘고 멋져질수록 긴장하게 되고 ‘다른 이성에게 빼앗기지 않을까?’하는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게 된다),

 

구속하고 간섭했던 부분을 줄여 나가기,

 

다른 이성과의 만남에 대해 질투하지 않기 등이다.

 

단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선 그 만큼 애정과 믿음이 바탕이 돼있어야 한다.

 

 

 

또한 밀고 당기기 기술을 사용할 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되 절대 기간이 1개월 이상 초과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밀고 당기기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적절한 긴장감을 제공하고, 자신의 소중함을 각인시키고,

 

연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함이지 상대방을 힘들고 지치게 만들거나 완전히 밀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러한 밀고 당기기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애의 권력을 잡을 수 있게 된다.(연애의 권력돟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의 권력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밀줄 알아야, 당길 줄도 안다. 잘해줌에도 쉼표가 필요하다. 연속적인 잘해줌은 식상감이란 감정으로 변질되어, 상대의 관심을 무디게 만든다.

가령 두 사람 사이에 생기는 혐오감 내지는 권태감 같은 것을,

한쪽은 느끼는데 다른 한쪽은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그의 입에서 손을 떼지 않고 천천히 몸을 반바퀴 돌려,

그와 마주보는 꼴로 평상에서 내렸다.

무릎위에서 문고본이 떨어졌다.

그의 코와 턱과 입술이 따스했다.

하지만 그는 내손가락을 차갑게 느꼈을 것이다.


에쿠니 가오리 / 낙하하는 저녁



男

너는 언제든 쉬었다 가라고 했지만, 나는 그럴수가 없었어..

그렇게 내가 잠시 쉬었다 훌쩍 떠나면 니가 얼마나 아득할까..

나는 그 생각만 해도 아득해졌었거든..

내 빈자리를 아쉬워 할 너를 생각하면서 너의 사랑을 확인하고,

몰래 뿌듯해 하는 이기적인 사랑..

그래..알지.. 아는데 그런 감정을 즐기기엔

난 너를 너무.. 끝까지.. 완전히 좋아했어.

니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아픈건 무조건 싫었어.

만약에 니가 걸어가는 길에 뭔가 더러운 것이 놓여 있었다면

니가 잠깐 다른 곳 보는 사이에 그걸 손으로 치워 버렸을거야..

이런 날 이해할 수 있니? 없지.. 없을거야..

아무리 밀고 당기는게 사랑법이라고 해도,

아무리 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고 해도,

나는 그 말이 귀에 들어 오지가 않았어.

주는 것만 하기에도 너무 바빴어..

그러고도 너무 불안했어.

아무말도 듣고 싶지 않아.

지금은 너 원망하기에도 너무 바빠.

女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환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당신과 헤어질 바엔 차라리 죽어 버리겠다.

당신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다.

그런 고백에 대한 환상 같은 거..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상 속에서만.. 아닐까?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그 사람이 내 앞에서 금방 죽을 듯이 행동한다면,

누구라도 뒷걸음질 치지 않을까?

니가 했던말 기억나니?

며칠전에 우리가 전화로 싸운던 날..

넌 나한테 너무나 화가나서 통화내내 니가 압정을 밟고 있는 것도 몰랐다고..

전화를 끊고 보니 피가 나더라고..

너는 태연히 말했지만, 나 그때 정말 무서웠어..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해 달라고 했잖아.

내가 그런것처럼 너도 나한테 매달리지 말라고..

그냥 쉬었다 가라고 내가 부탁했잖아.

난 이미 니가 무서워..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말하는거야.

부탁인데? 나 좀 이제 놔줘...

지금 니가 나 붙잡으면 나 정말 싫을거 같아.


이소라의 음악도시 / 그 남자 그 여자



함박눈은 연애와 비슷하다.

내릴 때는 넋이 나갈 정도로 아름답고

그 눈부신 흰 빛깔로 온 세상을 뒤덮어 황홀하게 변모시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엔

얼어붙어서 까다롭고 위험해지거나

녹아서 추적추적 지저분해질 뿐이다


유시진 / 함박눈



길을 가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대가 내 곁을 스쳐 가면 어떻게 할까

모르는 척 아닌 척 지나쳐도 몇 걸음 못 가서 뒤돌아보게 되고

울컥, 달려 나온 그리움 때문에 눈물부터 고이겠지

아니야 돌아 설 수 없어 꾹 참고 가던 길을 가야 해

이만큼 지내 왔는데 돌아서면 꽃이 지듯 그대 모습 지워질지 모르잖아

준비 없는 마음에

갑자기 쏟아진 그리움 때문에 다시 담을 수도 없고

아프긴 해도, 오랫동안 사랑으로 머물 수 있도록

지금처럼 그리움을 담고 지낼 수 있게..


그대가 내 곁을 스쳐 가면 / 윤보영



사랑이 아스라이 사라져도,

한때 우리는 참 많이 사랑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 몹시 아름다웠다는 것,

그 조차 잊지는 말자.

시간이 지나서 사랑했던 감정이 남아 있지 않아도

돌이켜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해도

사랑이 아니었다고 말하지는 말자.

그것이 우리를 설레게 했던 사랑에 대한 예의.


김수현 / 100% 스무 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