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3일 수요일

2010년 3월 3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303수] 졸속·탁상행정이 빚은 낙태 예방대책

 

정부가 1일 발표한'불법 임신중절(낙태) 예방 종합계획'은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현실적 상황 관찰도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 낙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내놓은 대책에서 정부의 실천의지를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신고센터를 두고, 낙태시술 광고를 못하게 하며, 해당 의사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퇴출하겠다는 것 등이 종합계획의 골자인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상습적 불법 낙태시술 의혹이 있는 병원 3곳을 검찰에 고발한 일이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됐다.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자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종합대책이라고 뚝딱 만들어 발표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사문화되어 있던 규정을 손질해 꺼내 놓았는데, 당연히 현실적 대책이 될 리가 없다.

 

정부가 불법 낙태 문제에 얼마나 무심하였는지는 변변한 실태조사 하나 없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도 2005년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연간 34만2,000건의 낙태시술이 이뤄졌다고 밝혔는데, 이후 새로운 현황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오늘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불법 낙태 문제를 신종플루나 조류독감처럼 여기는지 소독약 뿌리듯 병ㆍ의원만 단속하면 된다고 여기는 발상도 놀랍다.

 

지금부터라도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의사들에 대한 그 동안의 제재가 현실성이 없어 규정들이 사문화되었는데 다시 내놓은 대책도 의미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불법 낙태가 만연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없는 한 이른바 '풍선효과'만 키울 뿐이다. 병ㆍ의원의 관점이 아니라 환자 당사자의 입장과 처지를 아우르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4월 중 '사회협약'을 도출키로 하고 지난 달 첫 회의를 했으니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진정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303수] 행정정보 사전공표제 규정마저 어기는 정부

 

정부 기관들이 법률에 따라 스스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조차 잘 내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15개 정부 부처와 청와대, 국회 등 공공기관 20곳의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해 확인한 것이다. 조사 결과, 이 제도를 성실하게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제정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정부가 어기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는 사전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가 어떤 것들인지조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은 공개 대상 목록만 올려놓았다. 언제 어떤 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몇 년 전 정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기관도 적지 않았다. 모두 정보공개법에 어긋나는 짓들이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 정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정보, 행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이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정부는 성실히 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행정정보의 공개는 주권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도리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국민의 행정 참여는 그만큼 촉진되고 따라서 행정도 투명해질 수 있다. 정부의 정보공개는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에 따른 폐해를 막는 데도 중요하다. 정부기관 누리집에서 정보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포털사이트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기관들은 포털의 정보수집까지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정보가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퍼져나갈 위험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게 아주 어려워진 걸 고려할 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확한 정보의 공개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정부가 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학자나 각종 기관들은 별도의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제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정보수집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정확한 정보가 무엇보다 큰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는 점에서도 정보공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행정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동아일보 사설-20100303수] 외국인 지문등록,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미국이나 일본의 공항 입국장에서는 길게 줄을 서 여권 심사를 받고 얼굴 사진 촬영과 손가락 지문 등록을 해야 한다. 입국 심사에 시간이 많이 걸려 불편하지만 투덜거리거나 따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 범죄나 테러 예방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호주도 이 제도를 시행 중이고 영국과 캐나다는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입국과 등록 때 의무적으로 안면 및 지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정부는 작년 11월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로 보냈다. 그러나 관련 상임위는 다른 유사한 의원 발의 개정안들과 함께 심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금껏 깔아뭉개고 있다. 2월 국회가 끝났으니 다시 4월 국회까지 기다려야 할 판이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거나 위·변조 여권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가려내려면 여권 심사만으로는 부족하다. 더구나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동안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가 미국 영국에 집중됐지만 이제는 한국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파병(7월)과 세계 최고 정상들의 모임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11월)까지 앞두고 있다. 한국이 테러의 표적이 될 위험은 그만큼 더 커졌다.

 

우리나라에서 작년까지 5년간 다른 사람 이름의 위명(僞名)여권으로 입출국하다 적발된 사례가 1만772건에 이른다. 얼마 전엔 탈레반 관련 의심을 받고 있는 파키스탄인이 위명여권으로 17차례나 드나들다 붙잡혔다. 우리의 보안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고, 그중에는 조직폭력 관련자도 수천 명에 이른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얼굴 촬영과 지문 등록을 통해 외국인의 신원정보를 관리하는 일은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정치 종교 사상적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목숨을 노리는 테러는 ‘국경 없는 전쟁’으로 일컬어진다. 그런 점에서 테러 방지는 단순히 인명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봐야 한다. 만에 하나 G20 정상회의를 겨냥한 테러가 국내에서 발생한다고 상상해 보라. 정부가 테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국회도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라.

 

 

[조선일보 사설-20100303수] '정크푸드' 표시제 도입 머뭇머뭇할 일 아니다

 

고(高)열량 저(低)영양 식품을 말하는 정크푸드(junk foods·쓰레기음식)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겉 포장에 표시하자는 '정크푸드 표시제'가 식품업계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정크푸드는 지방·설탕·소금·인공첨가물 등이 많이 들어 있고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미네랄 등은 거의 없는 식품이다. 정크푸드를 많이 먹으면 소아비만이 되기 쉽고 지방간·고혈압·당뇨·심장질환 등 성인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표시제는 식품 관련 복잡한 기준이나 포함 성분 등을 몰라도 건강에 괜찮은 식품인지 쉽게 판별할 수 있게 해줘 소비자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품에 낙인(烙印)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식품업계의 강한 반발 때문에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어릴 때 과체중이면 성인이 돼서도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고 성인병 위험이 훨씬 커진다며 어린이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생 비만율은 1997년 5.8%에서 10년 만에 10.9%로 증가했다. 과체중까지 포함하면 30%가 넘고, 그 증가율은 미국의 세 배에 달한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경우 지난달 '아동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올해 안으로 법안을 마련해 콜라·초콜릿·감자튀김 등 정크푸드를 학교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대만은 2011년부터 정크푸드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식품 100g당 지방이 20g, 당분 12.5g, 소금 1.5g을 넘는 식품에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식품신호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08년 제정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당초 오후 5~9시의 4시간 동안 정크푸드의 TV 광고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식품업계와 방송사들의 반대에 밀려 지난 1월 발효된 법 시행령은 오후 5~7시 사이에만 TV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식품업계는 규제를 탓하기 전에 어린이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기업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업계 눈치를 보면서 정크푸드 표시제 도입에 머뭇머뭇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우선시해야 할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 사설-20100303수] 공무원 시간외수당 또다른 나눠먹기 안돼야

 

정부가 공직사회의 ‘눈먼 돈’ 비판을 받아온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방식을 개선한다고 한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앞으로는 초과근무시간 중 수행한 업무의 실적을 엄격히 평가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시간외수당을 사실상 폐지하고 이를 성과급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법무부, 국세청, 강원도, 서울 성북구, 서울 초·중·고 등 16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석 달간 시범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결과가 좋으면 하반기쯤 법령 개정을 통해 시간외수당 지급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는 게 골자다.

 

시간외수당은 공무원의 수당 가운데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수(報酬) 항목이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수당을 챙겨 왔다. 이 돈을 못 타먹는 공무원은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다. 워낙 집단적·조직적이라 부처나 지자체 단위의 감사는 하나마나였고, 감사원 감사로 그나마 빙산의 일각이 이따금 드러났을 뿐이다. 이렇게 술술 새는 예산이 한 해에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부당 수령 공무원과 관리·감독 책임을 진 상급자에 대해 형사처벌 및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번에도 비난을 피할 목적으로 지급 명목만 살짝 바꾸고 책정 예산을 모두 집행하는, 이른바 변형 나눠먹기라면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 또 국민을 속이는, 말 그대로 ‘눈가리고 아웅’식이거나 ‘조삼모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책정한 예산을 몽땅 집행해서 결국 줄 것 다 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왕 개선하려면 확실하게 예산을 절약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시간외수당 지급으로 예산 낭비를 막으려면 시범운용부터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 우선 근무의 성과측정 기준을 엄정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가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구체적인 성과측정을 부처·기관별 자율에 맡겨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상급자의 자의적인 성과평가가 있을 수 있고, 연공서열에 따라 배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다. 따라서 근무확인 및 평가과정에 대한 제3기관의 검증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303수] 저작권 공정이용제 조기도입이 바람직하다

 

저작권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연내 시행을 목표로 중재제도, 공정이용제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제다. 그동안 공정이용제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일상의 많은 행위들이 알게 모르게 저작권 소송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요즘처럼 기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이용 환경의 변화에 법이 제대로 대응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한마디로 권리자에 대한 보호 측면과 이용자의 이용 환경이라는 측면간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문화부가 공정이용제를 조기에 도입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복제행위를 포괄적인 면책대상으로 규정해 놓는 등 그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 권리자는 이를 좁게 해석하려 들고, 이용자는 넓게 해석하려는 경향이어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가수 손담비씨의 "미쳤어"를 따라부른 어린이 동영상 UCC가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는 등 이런 사례들은 일상에서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의 저작권 위반관련 고소 남용으로 청소년들의 전과자 양산 가능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를 통해 이를 막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작권의 합리적 이용 범위에 대한 공정이용제의 정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는 정부가 공정이용제를 저작권법 개정안에 구체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공정이용의 범위에 해당하는 알기 쉬운 사례 발굴 등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100303수] 서울시 의료관광 활성화, 정부도 적극 지원을

 

서울시가 어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건강검진, 피부, 성형, 한방, 치과 등 5개 분야 협력 의료기관을 선정해 공신력을 높이고 의료관광 상품 개발과 해외 홍보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외국의 고급 환자들이 한국에 와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관광도 즐기도록 하는 건 경제적 측면에서나 국가 브랜드 제고 차원에서나 만시지탄의 발상이다. 일반 관광객이 보통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쓰는 데 비해 의료관광의 경우 평균 374만원을 지출한다는 통계만으로도 그 중요성은 충분히 입증된다.

 

문제는 의료관광객 유치가 늘 말만 요란했지 눈에 보이는 변화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의료 수준에서 한국보다 결코 나을 게 없는 싱가포르, 태국에 외국 환자들을 뺏기고 있다는 사실은 수없이 들어온 얘기다. 한국을 찾는 외국 환자 수가 작년 5만명에서 올해 7만명까지 늘어났다지만 연간 40만명 이상을 끌어들이는 싱가포르와는 비교가 안 된다.

 

물론 외국 환자를 유치,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이 지난해 5월에야 간신히 개정된 상태이니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긴 이르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자체들도 식상한 대책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령 이웃나라인 중국만 해도 한국 의료관광 수요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불법체류의 염려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고급 관광객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우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선 가만히 앉아서 환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KOTRA와 공동으로 수출상담회 참석차 방한한 유망 바이어를 대상으로 메디컬 서비스 체험단을 운영키로 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다. 의료서비스도 수출 시장을 개척하듯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기법을 더 개발해내야 할 것이다.

 

의료관광은 단순히 의사들의 수입을 늘려 준다는 좁은 시각으로 볼 일이 아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 내수시장 확대의 핵심이라 할 서비스 활성화와 직결돼 있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제조업보다 뛰어나다. 세계적 수준이라고 자랑만 해 온 의료 서비스를 언제까지 좁은 국내 시장에 가둬놓아선 안 된다.

 

 

* 오늘의 칼럼 읽기

 

[중앙일보 칼럼-분수대/김남중(논설위원)-20100303수] 하숙 보증금

 

‘하숙집’에 대한 기록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있는 걸 보면 하숙(下宿)의 연원은 꽤나 깊다. 하숙의 의미가 타향살이하는 사람의 숙식(宿食) 해결만은 아니었던 건 예나 지금이나다. 색다른 관계와 경험의 공간이기도 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일부러 런던 뒷골목의 외국인 하숙생이 많은 프랑스 이민자 가정에서 하숙했다. 400여 년 전 ‘오셀로’ ‘리어왕’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작품을 쓰던 시기였다. 이민자에 대한 관찰과 이국적 분위기에서 이끌어낸 상상력, 하숙집 주인이 운영했던 가게 덕에 얻은 머리 장식물 지식 등 하숙 당시 경험이 작품에 녹아든 것은 물론이다(찰스 니콜, 『실버 스트리트의 하숙인 셰익스피어』).

 

쏠쏠한 낭만과 재미는 하숙 생활의 또 다른 매력이다.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진 않지만 시트콤 방송 ‘지붕 뚫고 하이킥’에 나오는 김자옥의 한옥집 하숙생들의 좌충우돌을 봐도 그렇다. 하숙생과 하숙집 딸과의 로맨스도 동서고금이 별반 다르지 않다. 빈센트 반 고흐가 스무 살 무렵 런던 하숙집 주인의 딸을 열렬히 사랑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깊은 상처를 입고 방황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얘기다. 중국 황소의 난 때 격문을 써서 이름을 날린 신라의 학자 최치원이 당나라 유학 시절 자신을 짝사랑하던 하숙집 딸에게 시(詩) 한 수를 지어주었다는 얘기도 야사(野史)에 전한다.

 

하숙은 뭐니 뭐니 해도 대학가의 뿌리 깊은 문화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묘사한 대학 하숙촌 풍경도 그걸 보여주는 예다. “대학이 있는 동네의 하숙집 주인들은 학생들의 수가 1000명이 넘으면 축제 소동을 벌이고, 2000명에 이르면 횃불 행렬까지 했다”는 거다.

 

다만 하숙비 부담이 늘 학생을 괴롭힌다는 게 문제다. 중세 유럽 대학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가 칙서(勅書)에서 하숙비를 책정하는 권리가 학생에게 있음을 강조했을 정도다. 14세기 중반부터 볼로냐대학 등 여러 대학 학생들이 ‘우니베르시타스’라는 학생 조합을 만들어 무능 교수 비판과 함께 하숙비 인상에 저항하기도 했다.

 

올봄 한국 대학가 하숙촌에 ‘하숙 보증금’이 등장했다고 한다. 학생이 중간에 나가면 떼겠다며 몇 달 치 하숙비인 50만~200만원을 미리 받는다는 거다. 하숙집 인심 좋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될지 싶다. 이래저래 학생·학부모 등골만 더 휘게 생겼으니 딱한 노릇이다.

 

 

[경향신문 칼럼-여적/이승철(논설위원)-20100303수] 한·일 사이버 대전

 

‘13시00분 디시인사이드부대를 중심으로 7~9개 여단급의 한국군이 적 본진(2ch) 강습. 13시03분 2ch 본부 궤멸. 13시07분 2ch 거의 모든 기지 궤멸. 13시08분 2ch 기지 변경. 13시10분 2ch 임시 기지 강습, 힘 분산으로 2ch 본진 복구 중. 13시24분 2ch 서버 부활, 한국 강습군 혼란. 13시32분 대열유지. 13시34분 2ch 서버 2개 남기고 모두 폭파.’

 

3·1절이었던 그제 한국 네티즌 수만명이 일본의 최대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이자 대표적 반한 커뮤니티가 있는 ‘2ch’를 초토화하는 과정을 정리한 내용 중 일부분이다. 전열을 정비한 일본 네티즌들은 이날 오후 6시 보복에 나서 청와대와 민간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를 공격해 반크를 한 시간여 동안 마비시켰다.

 

일본 네티즌들이 2ch에 지난달 중순 러시아에서 살해당한 한국인 유학생을 비하한 데 이어 피겨 선수 김연아가 밴쿠버 동계 올림픽 쇼트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아사다 마오를 이기자 심판 매수, 판정 조작을 주장하는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지난달 23일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해 이날 일제히 2ch 공격에 나선 것이다.

 

사실 한·일의 네티즌 싸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년 1월 일본 고위관리들의 망언과 독도 우표 발행 문제로 양국 네티즌 사이에 ‘사이버 임진왜란’이 벌어진 이후 한국과 일본 네티즌들의 싸움은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하고 있다. 그 중에는 허무맹랑한 내용이 많다. 공격 방법은 단순하다.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이번처럼 F5(새로 고침) 키를 연속적으로 눌러 해당 사이트의 접속량을 늘리면 된다.

 

사이버 공간은 전쟁터가 될 수도 있고 화해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쓰촨 대지진이 발생한 후 한·중·일 3국 논설위원들이 서울에 모인 적이 있다. 당시 중국과 일본 논설위원들이 서로 고마워하는 장면을 봤다. 중국 칭다오의 한 네티즌이 일본의 구호활동에 감사한다고 올린 글로 인해 양국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설명이었다. 그런데 한·중 간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한국의 한 네티즌이 쓰촨 대지진을 티베트 문제와 연결시켜 ‘천벌’ 운운한 것의 여파였다. 사이버 싸움이 실제 국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일 사이버 대전의 승리를 전하는 인터넷 글들을 보면서 파장을 우려한다.

 

 

[서울경제신문 칼럼-기자의 눈/이연선(증권부 기자)-201003030수] 겉만 화려한 브랜드 경쟁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지만 요즘 증권회사 광고들을 보면 찜찜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연예인이 등장하는 증권사 CF광고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투자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그저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쓰는 경우가 드물다. 신뢰가 목숨처럼 중요한 데 특정 모델 개인에게 금융회사 이미지를 맡기기에는 위험부담이 큰데다 굳이 몸값이 비싼 모델을 쓸 이유도 없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도입을 계기로 이런 사정은 달라졌다. 증권사들이 광고경쟁에 시동을 건 것은 지난해 8월 증권사들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지급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부터다. 은행의 급여통장 고객을 증권사로 빼오려면 일반인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 1월부터 펀드판매사이동제가 도입된 후에는 증권사들의 CF 경쟁은 더욱 뜨거워졌다. 영화배우ㆍ가수ㆍ코미디언 등이 등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만화가ㆍ동시통역사 등으로 다변화(?)되는 모습이다.

 

아울러 기존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다시 포장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작명 경쟁도 불붙기 시작했다. 마치 5~6년 전 부동산시장 버블 당시 대형 건설회사들이 앞다퉈 수억원짜리 브랜드와 모델들을 내세우고 중소형 건설회사들도 여기에 가세했던 행태가 여의도에서도 되풀이는 것 같다.

 

하지만 내실은 별로라는 생각이다. 증권업계가 '자신들만의 리그'를 벌이는 동안 40조원까지 바짝 늘어났던 CMA 잔액은 37조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펀드판매사 '바꿔 바꿔'를 외치면서 펀드를 이동한 고객에게 상품권까지 나눠줬지만 정작 판매회사를 갈아탄 펀드 규모는 1,000억원에 불과하다.

 

물론 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당연히 경쟁이 펼쳐진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은 독(毒)이다. 일부 건설업체들은 한때 간판급 스타와 CF계약에 성공했다며 쾌재를 불렀지만 지금은 구조조정의 칼날 아래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중의 하나가 언어이다
인간은 이 언어가 있기에 사상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한다

모든 문학작품도 이 언어를 문자화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의 힘은 놀라운 것이다
한마디의 말로 소망을 얻고 삶의 모습과 목적이
달라지고 한 마디의 말로 절망하고 포기하기도 한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표현을 자주 쓰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기쁘다'는 표현을 자주 쓰고
슬픈 사람은 '슬프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현재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려고 한다면
근래에 자신의 언어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무슨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게 된다

언어는 언어를 표현하는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
말하는 솜씨, 어투,말의 내용이 그 사람의 삶을
표현해준다

유머를 잘 쓰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고 사귐이
잘 이루어지고 리더 역활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표현 해야 한다

우리의 주변에는 바로 이 언어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
사랑의 언어, 기쁨의 언어, 행복의 언어를
나눔으로 언어의 힘을 선하게 또한 놀랍게
발휘하는 지혜를 기르자


【 용혜원 / 우리 서로 행복할 수 있다면 中에서】

위대한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의 공통점 

성공을 이뤄낸 유명인사들의 어린 시절을 수십 년에 걸쳐 탐구한 결과,

그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들 모두 어린 시절 넘지 못할 거대한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맞닥뜨린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금전적인 장애물은
오히려 성공을 위한 강한 자극제가 되어주었다.

만약 그들에게 뛰어넘어야 할 문제가 전혀 없었다면
그렇게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  미국영재교육협회 회장을 지낸 빅터(Victor)& 밀브레드(Mildred) 고어츨(Goertzel) 부부

서로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에서 성숙하느냐가 중요

 

점점 연상연하 커플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여기서 말하는 연상연하의 연애는 물론 누나와 동생의 연애를 뜻한다.

 

만약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연상일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연상을 유혹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첫 번째, 먼저 누나를 누나로 부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자꾸 “누나! 누나!” 할수록 당신과 그녀 사이엔 알 수 없는 벽이 존재하게 되고 정말 그렇게 되어 간다. 본인 스스로 자신을 동생처럼 느껴지게 만들 필요는 없다. 존댓말을 사용하되 상대방을 부를 때 누나라고 부르지는 마라. 어차피 그녀는 누나가 아닌 한 여자이지 않았던가?(조금 건방지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 된다)

 

 

 

▲ 두 번째, 나이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부분을 통해 극복하도록 하자. 매너와 자상함을 겸비하라. 적당한 어른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매너와 자상함을 통해 어리다는 편견을 깨어 버리도록 하자. 그녀에게 의지하려 하지 마라. 누나라고 해서 항상 당신의 의지 상대가 될 순 없다. 상대방은 정장, 당신은 캐주얼. 만약 상대방이 정장 스타일이라면 당신도 정장 스타일로 맞추어 입는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스타일의 차이가 세대차이를 실감나게 만든다.
세대차이 난다는 말을 하지 마라. 그 말이 습관이 되면 곧 그 말이 현실이 된다. 그녀의 말과 고민을 진지한 자세로 들어주어라. 어쩌면 당신이 유일하게 어른스러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상대방이 의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여자는 수동적이며 의지하고 싶어한다. 오히려 당신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여자에게 의지하려 해선 안 된다. 여자는 남자의 넓은 가슴이 필요하나 당신이 마냥 어리게만 느껴진다면 애인으로 발전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사귀기 전엔 그녀의 친구들과 만나지 마라. 친구의 60% 이상이 당신과 헤어질 것을 강요하거나 어리다는 이유로 사귐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 세 번째, “사랑에 나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최면을 걸어라! 연하인 당신을 만났지만 당신이 연하란 생각이 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으론 최면요법이 있다. 상대방에게 나이차를 극복할 수 있는 최면을 걸어라. “이 정도면 어려도 괜찮지!” “나이 많다고 다는 아니야!” “저 남자는 나이도 많으면서 철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안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내가 더 오빠 같네!” “네가 더 어린 것 같다!” 자신이 어리다는 이유를 상대방이 이해해줘야 하며 그러한 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겨 줘선 안 된다. “제가 어리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좀 받아 주세요…” 당신은 이 같은 전략을 실천에 옮김으로 인해서 무턱대고 돌진할 때 보다 많은 리스크를 줄이게 되고, 연상과의 연애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서서히 연상연하의 장벽을 자연스럽게 무너뜨릴 사랑이란 감정이 싹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난 아직 어리니까’ 연하들의 이런 핑계에 질려 연하와의 연애를 접는다는 사실을 연하들이여 제발 잊지 말길 바란다.

어떤 일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은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이 갖가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며

우리를 뒷걸음치게 만든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누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고든 리빙스턴 / 너무 일찍 나이들어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젊은 시절은 낭비의 연속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그 시간을 낭비했는가?

그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학창 시절의 방과 후는

그렇게 낭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정신없이 사랑과 우정에 빠져드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야마다 에이미 / 방과 후의 음표 작가의 말 中



여러분들은 가정법 과거완료형의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바래요.

내가 거길 갔었더라면, 열심히 노력했더라면,

좀더 공부했다면, 등등.

젊은 여러분에게 이런 문장은 어울리지 않겠지요?

다음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봐요.


정미경 / 이상한 슬픔의 원더랜드 中



열심히 무슨일을 하든, 아무일도 하지 않든

스무살은 곧 지나간다.

스무살의 하늘과

스무살의 바람과

스무살의 눈빛은

우리를 세월 속으로 밀어넣고

저희들끼리만 저만치 등 뒤에 남게 되는 것이다.

남 몰래 흘리는 눈물보다도

더 빨리 우리의 기억속에서 마르는 스무살이 지나가고 나면,

스물 한 살이 오는것이 아니라

스무살 이후가 온다.


스무살 - 김연수



20대에는 모든 것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촌스러운 스타일과 수많은 시행착오의 흔적으로

다 상해 버린 머릿결을 하고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울고 매달리며

술을 마시고 거리에서 오바이트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대에는 그 어떤 것도 성공할 필요가 없다.

어떤 것을 이루든 20대에 이루어진 것은

손안의 모래처럼 다시 사라질 테니.

이뤄 놓은 것이 없다면 아쉬워하지 말고 차라리 더 많이 실패해라.

쇼핑에도, 헤어스타일에도, 사랑에도, 꿈에도,

수많은 시도 끝에 나에게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내듯이,

당신의 실패는 성공을 위한 기반이 된다.

20대의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실패할 수 있는 자유다.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이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상처받을 수도 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시험지를 벗어난 대부분의 문제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할까?'라며 정답을 구하지만

삶에 정해진 모범답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선택한 삶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그것이 모범답안일 것이다.


100% 스무살 /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