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090618목] 예술지원에 중요한 건 독립성·자율성
문화예술위원회가 이제야 예술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무려 1년 4개월 만이다. 그나마 올해
는 늦었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의 예술향유환
경 조성이라는 4대 예술지원 원칙을 발표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이번 개선안은 그것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위원장 교체 논
란, 새 위원 구성, 사무총장 임용을 둘러싼 노조와의 갈등, 현장 여론수렴에 소요된 시간, 예술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거
북 걸음이다.
그 동안 우리 예술지원 방식은 문제점이 많았다. 양적 과시와 반발 무마용의 나눠먹기 식 지원, 결과물에 대한 불확실성
을 무시한 사전 지원과 일회성 직접 지원으로 돈을 낭비했다.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았고, 예술은 국민과 동떨어진 '자기들만
의 것'이 됐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위원회가 검증된 문학 작가에게 창작기금을 주고, 이미 무대에 올려진 우수 작품을 골라 지원하기
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공연장이나 집필공간을 저가로 임대해 주는 것도 창작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체계적인 지원
을 위해 대학로에 예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다.
다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투명성이다. 그것을 위해 문화예술위원회는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심의
관제와 새로운 심의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보듯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다. 새로운 예술지원이 또 다른 권
력과 이념을 가진 집단을 위한'선택과 집중'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화예술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
지나치게 대중적인 인기나 성과의 잣대로만 예술을 평가하려 하는 태도도 위험하다. 예술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다양한 도전
과 실험, 상상력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오랜 고심 끝에 내놓은 예술지원정책이 이런 우려를 딛고 침체된 예술
을 말 그대로 획기적으로 되살리는 당근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090618목] 용산참사 해결,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150일이나 흘렀다.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여름의 길목에 접어들었지만, 그
날의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희생자들의 주검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다섯달째 병원 영안실 냉동고
에 갇혀 있다. 살아 있는 동안 지상의 방 한 칸을 찾아 떠돌던 이들의 넋은 죽어서도 편히 누울 공간을 찾지 못한 채 이승을 떠돌
고 있는 것이다. 병원 영안실 한편에는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된 희생자 유가족 12명이 까맣게 탄 건물만큼이나 그을린 가슴을 부여안
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냉혈한과도 같은 정부의 태도는 냉동고만큼이나 차갑다. 시간이 지나면 유족들이 스스로 제풀에 지쳐 떨어져나갈 것이라는 계
산 아래 철저한 외면 작전으로 일관한다.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는 일에만 골
몰한다. 군포 연쇄살인범 사건을 이용해 용산참사를 덮으려는 잔꾀나 부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결정적 자료인 3000여쪽의 수사기록
은 공개하지 않고 버티는 게 이 정부의 모습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런 중요한 사회적 현안을 다섯달씩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청와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관
련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면 해법이 찾아지지 않을 리도 없다. 용산참사 범대위 쪽도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현실적 필요
성 때문에 애초의 요구사항에서 많이 누그러진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상
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유족 쪽과 대화를 해보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다. 정부가 이렇게 대화 창구마저 닫아놓은 것은 놀랍게도 청
와대의 완강한 반대 때문이라고 한다. 유족 쪽과 협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반대한다
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용산참사 문제에서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가. 모든 것을 떠나, 150일 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비인간
적인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부의 공적 의무나 책임을 떠나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의 문제다. 장례 비용 문제
를 비롯해 유족들의 생계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문제 등에 대한 성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곧바로 유족들과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동아일보 사설-20090618목] 법원, 국회폭력 엄벌해 사회폭력 근절 계기 삼아야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출입문을 해머로 부수거나 다른 위원의 명패를 파손한 혐의로 민주
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그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작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진행
을 방해한 혐의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올해 3월 민주당 서갑원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로써 공무집행방
해 등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까지 5명의 의원이 작년 말 이후의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
다.
국회 내 폭력 문제로 현역 의원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은 의정(議政)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지금까지는 국회 폭력이
라 하더라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솜방망이 징계를 받거나 흐지부지 처리되기 일쑤였다. 이런 잘못된 관용과 서로 봐주기가 국
회 폭력의 만성화를 부추겼다. 검찰은 “국회 내 위법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 의법 조치를 가급적 자제했지만 최근 연이은 사태
는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앞으로도 국회 내 폭력은 엄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 폭력에 대한 검찰
의 엄정한 수사는 당연한 일이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의(民意)의 전당이요 법을 만드는 곳이다. 마땅히 다른 어느 곳보다도 법규 준수의 모범
이 되고, 다수결 등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할 곳이다. 국민으로부터 입법을 수임 받은 의원들이 폭력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고서
야 누구에게 ‘법의 지배를 통한 민주주의 완성’ ‘법 앞의 평등’을 말할 수 있겠는가. 국회 폭력을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가 제 기
능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폭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법 준수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자라나는 세대가 이 나라의 주역
이 됐을 때에도 선배 세대의 폭력 행태가 단절되지 않는다면 그런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국민이 세계로부
터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겠는가.
검찰과 법원은 정치권과 정치인의 폭력에 엄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다른 부문의 폭력
과 불법에 대해서도 법치의 원칙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다. 법원은 당적(黨籍)을 불문하고 폭력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에게 엄격하
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정치공세에 흔들려 움츠러든다면 검찰과 법원이 폭력의 방조자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를 ‘편파적인 정치수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개혁과 연결시키는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기소에 불만
을 품고 검찰 개혁 운운하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불법을 저지르고 해머까지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해도 처벌하지 말라
고 한다면 낯간지러운 특권의식이다.
법을 지키지 않고 폭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 드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 이런 행태가 한국병(病)이라
고 할 지경에 이르렀다. 검찰과 법원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하지만 국회도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 내 폭력을 일반 폭력
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윤리위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
원은 스스로 국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
[조선일보 사설-20090618목] 오바마 정부, 한미 FTA 비준에 좀더 속도 내야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대통령은 "한미 FTA가 양국의 강력한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가는 데 기여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내가 미국민을 위해 '괜찮다'
고 생각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한국민을 위해 '옳다'고 생각할 시점에 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큰 쟁점들을 먼
저 제거한 다음 언제 비준안을 낼지는 정치적 타이밍을 봐야 한다"고도 했다. 한미 FTA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자동
차·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쟁점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한국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
울여온 것을 잘 안다. 이 문제를 진전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클린턴 국무장관과 론 커크 미 USTR 대표 등
도 한미 FTA 진전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잇달아 밝혔다. 지난달부터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도 시작됐다. 그런 변화 기
류에 비춰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두달 전보다 오히려 후퇴한 느낌마저 준다.
한미 FTA는 2007년 4월 협상 타결 후 2년이 넘도록 비준과 발효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한국 국회는 여야 충돌
과 폭력사태까지 겪으며 지난 4월 상임위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지만 미국에선 의회 상정도 못했다.
이미 합의된 협정문을 새로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존 합의는 양국 이익을 적절히 반영해 최적의 균형을 잡아놓
은 것이다. 일부 협상이 불만스럽다고 손대는 순간 균형은 허물어진다. 그래도 미국이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균형을 해
치지 않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예에서 보듯 한미 FTA의 성공 여부
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FTA 비준·발효에 좀더 속도를 내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090618목] 재정적자 메우기 서민이 봉인가
내년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서민들 지갑을 쳐다보기 시작한 모양이다. 시한이 올해 말로 돼 있는 76개 세원
의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세수를 늘릴 방침이라고 한다.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유가보조
금과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농어업 면세유, 중소기업 특별세액 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세금 말고 전기요금 체계도 바꿔 전기
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 가구의 요금은 내리고, 적게 쓰는 저소득층 가구의 요금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가 추산한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51조원으로, 지난해 15조 6000억원의 3배로 커졌다. 그러나 침체일로의 경제
를 되살리려면 적자재정 편성이 어쩔 수 없었다고 본다. 다만 재정확대와 함께 이뤄진 감세 정책은 비난받을 여지가 크다. 세수부족
을 정확히 예측하지도 못했을뿐더러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대기업과 부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보는 쪽으로 감세가 이뤄진 반면 세
수 확대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정책들은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주머니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야당의 반대에
도 불구하고 경기부양 효과를 내세워 감세를 밀어붙인 정부가 뒤늦게 세수 구멍의 짐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정부의 감세조치로 향후 5년 세입감소 규모는 무려 96조원에 이른다. 반면 앞서 언급한 76개 대상
의 감세 규모는 한 해 3조원에 불과하다. 아무리 서민을 쥐어짜도 부자 감세의 공백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안 그래
도 현 정부 들어 빈부격차는 지난해 지니계수가 0.3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조세정책의 발상을 바꾸지 않
는 한 부자정권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090618목] 비정규직법 처리 지체할 시간 없다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어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여야는 6
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개원해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직접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
환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7월 이후 대량의 실직사태가 예고되고 있는 데 따른 심각한 우려의 표출(表出)로 볼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시한폭탄처럼 다급한 상황에 처한 현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6월 안에 나오
지 못할 경우 7월부터 무려 70만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실직의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
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다음 달부터 정규직으로 바뀌어야 하지만,지금의 경기여건에서는 기업들이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다.
정부가 지난 4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이런 사태가 가져
올 파장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물론 경제5단체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해법은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서 찾아야 한
다"고 주장했지만,지금은 눈앞의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응급처방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사정이 이처럼 절박한데도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그나마 법적용을 2년 유예(猶
豫)하자는 입장이지만,야당인 민주당은 법 개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고대란의 시한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지만 문제해결
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 방치될 경우 비정규직의 실업대란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도 법 개정
을 거부하고 있는 야당의 상황인식은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안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는 정말 조금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당장 다음달부터 비정규직의 대량실직이 가시화되면 누가 어떻게 그 책임을 질 것인가.
[서울경제신문 사설-20090618목] 외국인투자 유망 분야로 떠오른 녹색산업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 때맞춰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JP모건자산운용이 우리나라 녹색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대
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이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JP모건은 최소 10억달러 규모
의 ‘한국녹색펀드조성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녹생성장이 새로운 유망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
적인 녹색산업으로 부각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LED를 비롯한 신기술 산업이 투자 대상이다.
JP모건과 같은 굴지의 자산운용사가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한국의 녹색산업 투자에 나서기로 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큰 의미
를 지닌다. 우선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미래가 그만큼 밝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
장 전략의 타당성 등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전문가들이 적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등
에 대해 고도의 분석능력을 갖춘 세계적인 전문기관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로 함으로써 녹색산업의 미래와 관련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불
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 녹색산업에 대규모 해외자금이 유입돼 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세계적인 녹색산업 경쟁에서 유리
한 위치를 차지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석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론 지구적 현안인 환경문제 해결 차원에서 녹색산업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막대한 기술개발비 조달과 불확실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 녹색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
가 활기를 띠게 되면 이 같은 걸림돌 해소에 도움을 줌으로써 녹색산업 시대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어렵사리 물꼬를 튼 녹색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꼭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JP모건
의 투자결정을 계기로 더 많은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녹색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
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 오늘의 칼럼 읽기
[중앙일보 칼럼-분수대/유광종(논설위원)-20090618목] 중정
방에 걸어 놓고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문구 등을 흔히 좌우명(座右銘)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좌우명의 원래 판본은 글귀가 아니라 그릇이다. 그 이름은 기기(攲器)다.
춘추시대 노(魯)나라 환공(桓公)은 자신의 의자 오른쪽에 이 그릇을 두고 늘 지켜봤다고 한다. 이 그릇에는 묘한 기능
이 들어 있다. 물을 적당히 붓지 않으면 앞으로 기울어지고, 물을 중간 정도 채우면 똑바로 선다. 그러나 물을 가득 부으면 엎어
져 모두 쏟아내는 그릇이다.
공자(孔子)가 환공의 사당을 방문했을 때 이 그릇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순자(荀子)』라는 책에 전해진다. 그릇의 효용
은 과도함과 부족함을 모두 경계하자는 데 있다.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으로 자신을 일깨우기 위한 장치다. 자리의 오른쪽
에 두고 새긴다는 뜻의 ‘좌우명’이라는 말이 예서 유래했다.
공자가 목격했다는 이 그릇은 후에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후대 왕조의 통치자들은 여러 차례 이 진기한 그릇을 다시 만들려
고 노력했다. 마지막 복제품은 1895년 청(淸)의 광서제(光緖帝)가 만든 것으로, 현재 베이징(北京)의 고궁박물원에 있다.
1900년대 초반 중국 대륙을 주름잡았던 장제스(蔣介石)의 이름은 중정(中正)이다. 기기를 살핀 공자가 “(물이) 가운
데 채워져 바로 선다(中而正)”고 했던 말에서 따온 듯한 인상이다. 흔히 사용하는 그의 이름 제스(介石)는 자(字)로서, 역시 너
른 바위처럼 굳건해 평형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역경(易經)』에 등장하는 용어다.
행위와 사고에 있어서 가운데를 지향하는 것은 통합적인 자세다. 극단에 머물지 않고 가운데로 나아가 양쪽을 모두 끌어안으려
는 태도다. 지식인의 표상인 공자, 중국의 역대 왕조 통치자 모두 이 덕목을 매우 중시했다. 장제스는 이름과 자에 이 뜻을 담으려
는 노력도 기울였다.
이 시대의 일부 지식인과 종교인 등이 현 정권을 독재로 규정하며 연일 시국선언이라는 것을 내고 있다. 그 내용이 지나치
다. ‘시국선언’으로 이름할 만큼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상황을 보는 안목의 편벽
(偏僻)함 때문이다.
자신의 주장을 선언에 담아 대중에게 공표하기 위해서는 극단을 삼가야 옳다. 부족한 상황인식, 넘쳐나는 정치의식을 경계해야 한다. 그래야 ‘지식인’이라는 이름값을 할 수 있다.
[경향신문 칼럼-여적/김철웅(논설위원)-20090618목] ‘세계시민’ 룰라
엊그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방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겨울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파괴된 현장을 보고 “흐르
는 눈물을 간신히 참아야 했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중동을 순방 중인 그가 가자지구를 장악한 무장정파 하마스를 테러조직 명단에
서 빼 줄 것을 오바마 행정부에 요청할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세계평화를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이 보
기 좋다. 그는 저소득층에게 집을 지어주는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런 경우를 “진정한 리더
는 떠난 후에 아름답다”고 하나 보다.
미국 대통령들의 퇴임 후 행적은 다양하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말년을 농장일로 소일했고 토머스 제퍼슨은 버지니
아 대학교를 설립하고 학장에 취임해 민주적 교육 보급에 힘썼다. 빌 클린턴은 르윈스키 스캔들로 퇴임 때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지
만 퇴임 후 강연과 저술 등을 통해 거부가 됐다.
며칠 전 브라질의 루이스 이냐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도 퇴임 후 계획을 밝혔는데 그 내용과 방식이 무척 이색적이다. 그
는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일년 반 후에는 (노동 조건의) 개선을 위해 싸우는 ‘세계의 시민’으로 돌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노동운동가 출신답게 퇴임 후엔 자신의 본업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세계의 시민’이란 표현은 평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
인다. 그는 이 계획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주최 ‘세계 취업위기 정상회담’ 연설을 통해 ‘천명’했다. 생각건
대 그가 이런 파격적 방식의 불출마 선언을 택한 배경에는 중임을 하고도 높은 지지율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집요한 3선 출마요
구 여론을 확실히 잠재우겠다는 복선이 깔려있는 것 같다.
평범한 ‘세계시민’이라는 퇴임 후 설계도를 펼치는 룰라 대통령이나 노년의 보람을 한껏 추구하는 카터 등 외국 전직 대통령
들을 보면서 비운으로 점철된 우리 전직 대통령들의 얼굴이 겹쳐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은 9명이지만 쫓겨나고 암살되
고 잡혀가고 자식들이 구속되는 등 한 명도 온전하지 못했다. 전재산이 29만원이란 사람도 있다. 다시금 전직 중 유일하게 낙향
해 오리농법을 하며 농사에 재미를 붙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막힌 운명을 생각하게 된다.
[매일경제신문 칼럼-김세형 칼럼/김세형(논설실장)-20090618목] 4대강 개발, 트로이 목마인가
지난 50년간 국민소득 65달러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성공 징검다리 몇 개를 꼽으라면 당신은 무엇을 나열하겠는
가? 경부고속도로,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 착수, 88올림픽,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신공항, 월드컵 그런 것들인가?
이들 사업이 논의될 당시 먹물 꽤나 먹은 이론가들, 정치인들, 혹은 경박한 언론에 의해 어떻게 타박당했는지 한번쯤 뒤져보
시라. 어디서 기상천외한 근거를 끌고 와서는 "그러니까 그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니까. 안 돼!"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경부
고속도로 건설 당시엔 국도도 잘 돼 있는데 뭘 또 건설하느냐, 국가재정이 파탄할 우려가 있다, 이용 차량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3
대 반대 이유가 득세했다. 마침내 착공식 때엔 국회의원 12명이 불도저 앞에 드러눕겠다고 했다.
영종도 공항 착공 땐 수만 마리 철새떼 때문에 대형 참사가 일어날 테니 좋게 말할 때 관두라고 기막힌 충고를 했고 한국인
이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올림픽 유치 당시도 무슨 돈으로 경기장을 짓느냐는 돈타령을 해댔다. 그 반대론자가 누구였는지 신
문 기록이나 포털을 조회하면 한 시간 안에 답을 구할 수 있다.
고속철도 건설은 천성산 도롱뇽 일가족 대변인들 외에도 고속철도가 완공되고 초기 3개월쯤 좌석이 40% 정도밖에 안 차자 "거 봐라, 파리 날리지 않느냐"고 자신의 선견지명을 떠드는 자도 많았다.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그런 역사로 점철됐다는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이 알래스카를 720
만달러에 사들인 사건이다. 이 역사를 책임진 사람은 링컨 대통령과 대선 경쟁을 벌이다 국무장관에 발탁된 윌리엄 슈어드이다(오바마
는 이를 배워 힐러리를 발탁했다.).
당시 소련은 모피산업 때문에 알래스카를 편입시켰다가 모피업이 시들해지고 재정 형편이 악화되자 미국에 팔기로 했다. 미 의
회에서도 반대파가 많아 간신히 한 표 차이로 통과됐다. 미국 여론은 쓸데없는 아이스박스를 큰돈 들여 샀다고 비아냥거렸고 한동안 `
슈어드의 바보짓(Seward`s folly)`이란 신조어가 유행했다. 소련 대표단은 훈장을 탔다. 그로부터 30년 후 금광이 발견
됐고 현재 인구 3016명이 사는 슈어드시(市)의 생선과 조개 값만 해도 5조달러로 추산된다.
작년 대선 때 알래스카 주지사 페일린을 공화당 매케인의 러닝메이트로 세운 것도 왕년의 `알래스카 대박의 추억`을 자극하
는 정치 상술이었다.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사람이면 금문교 반대편에 웅장한 베이브리지를 목격할 것이다. 1836년에 완공된 2
층 교각은 당시 너무 크게 지었다 하여 책임자가 슈어드처럼 돌머리로 치부됐다.
이제 4대 강 개발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러니까 세상은 불만투성이꾼들로 가득찼으나 하늘이 무너진다는 노이즈에 현혹되
지 말고 그냥 밀어붙이란 게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정부가 항상 옳았다는 것도 아니다. 국책사업 중 몇몇 지방공항은 참패했고 심
지어 새만금조차 전도가 아리송하다.
나는 4대 강 발표가 나온 날 얼굴을 안 지 20년쯤 되는 유명 건설사 사장 3명에게 일일이 견해를 물었다. 온 세계
를 무대로 뛴 평생 건설쟁이 양심을 걸고 이 사업이 트로이목마처럼 묘안이 되겠느냐고, 스몰싱크가 아닌 빅싱크 전략에서 그림이 되
는 거냐고, 답은 이랬다. "홍수, 물 부족으로 매년 3조~4조원을 쏟아 붓는다. 댐을 지으려면 환경단체 때문에 잘 되지도 않지
만 그거 하는 데 10년 걸린다. 그냥 준설하는 방향이 옳다."
다른 사장은 4대 강이 미운 오리새끼에서 나중에 백조로 부화하려면 세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첫째, 국가 백년
대계를 더 오래 계획을 세워 할 것, 둘째, 정치색이 끼어드는 부대사업을 최대한 물리쳐 뻥튀기가 안 되게 할 것, 셋째, 임기 안
에 그렇게 전투하듯 하지 말 것.
20090618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