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090616금] 장자연 사건 재수사, 의혹 남지 않게
지난 3월 탤런트 고 장자연 씨의 유서를 둘러싸고 '연예인 술시중과 성접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으나 경찰 수사는 석연
치 않게 마무리됐었다. 경찰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가 해외 도피 중이어서 더 이상 수사
할 수 없다고 얼버무렸는데, 그가 일본 도쿄에서 검거돼 조만간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2개월간의 수사를 정리하면서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60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했고, 온갖 첨단 수법을 동원했다
고 밝혔다. 그리고 주요 수사대상자 20명을 지목했으나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들 중 일부만을 접대강요, 강제추
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데 그쳤다. 사건의 핵심이 미궁에 빠졌음은 물론 혐의를 받았던 외부의 이런저런 압력이 많았다는 소문이 아
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김씨가 송환되면 경찰이 새롭게 밝혀야 할 의혹은 명백하다. 장씨가 남긴 문건에 등장했고 주변의 진술로 술자리 동석 등
이 확인됐지만 결정적 증거나 증언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 중지된 인물들에 대한 의혹이다. 연예계의 '성접대ㆍ성상납' 고질적 병폐
와 직접 연관될 수도 있어 철저한 사실 확인이 불가피하다. 이들 중에는 언론계와 재계의 유력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의
혹을 의혹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진실을 진실되게 밝히는 명확한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
경찰은 "김씨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면 내사종결자 등도 다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씨 사건은 그를 자살에 이르
게 한 주변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파렴치한 행태의 '알려진 비밀'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사건의 성격으
로 인해 어이없이 소문에 오르내릴 수도 있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다.
경찰이 문건에 나오는 인물에 국한해 수사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옳다. 하지만 수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김씨 소환을 계기
로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선 안되며, 이른 시일 안에 '소문만 남기는 중간수사'가 아니라 '모두가 납득하는 최종수사'를 내놓아야 한
다.
[한겨레신문 사설-20090626금] '대한늬우스' 부활까지 간 퇴행
15년 전 사라졌던 정보 홍보 영상물 ‘대한늬우스’가 어제 다시 등장했다. 텔레비전 개그 프로그램의 ‘대화가 필요해’라
는 꼭지의 형식을 빌려 4대강 개발사업을 홍보하는 영상이 전국 여러 영화관에서 본영화에 앞서 상영됐다. 형식이 바뀌었다지만 관객
을 꼼짝 못하게 앉혀놓고 정부 논리만 일방적으로 주입한다는 점에선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의 ‘대한늬우스’와 다를 바 없다.
대한늬우스는 국민 계도 명목으로 독재 유지에 오래 악용돼온 선전 수단이다. 극장 말고 마땅한 대중 문화공간이 없
던 때, 정부 정책과 독재자를 찬양·홍보하고 역사적 사실까지 입맛대로 왜곡했다. 대한늬우스가 1994년 폐지된 것은 이에 대한 사
람들의 거부감과 함께, 더는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시대의 보편적인 정서에 뒤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코미디와 패
러디의 소재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이를 정부가 되살렸으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이런 식의 ‘국민 계도’가 지금도 가능하다고 본 시
대착오적 발상이 한심하다.
반발과 조롱은 이미 퍼지고 있다. 자발적인 관람거부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선택권을 무시당한 국민으로선 당연
한 행동이다. 이런 분위기를 모를 리 없는 영화관들이 어떤 연유로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게 됐는지도 밝혀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야말로 정말 대화가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일방적 선전으로 세
뇌하려 드는 대신 국민의 말을 듣는 게 먼저다. 그러자면 대한늬우스 부활 따위의 퇴행적 행태부터 거둬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20090626금] 룰라 모델, 캐머런 모델, MB 모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64)은 국민 81.5%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현지 조사기관 CNT가 최
근 발표했다. 헌법을 고쳐 ‘3선 대통령’을 만들자는 여론이 확산될 정도다. 그는 뉴스위크지 인터뷰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분
배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2002년 10월 중도좌파 노동자당 후보로 당선된 룰라는 좌파에 흔한 반(反)시장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시장경제 활성
화로 국부(國富)를 늘리며 과감한 빈곤층 지원으로 중산층을 키웠다.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되 시장 효율성을 높여 좀 더 많은 국민에
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고 좌파를 설득하며 국론을 모았다. 그는 반대파를 모욕하지도, 싸우지도 않으면서 과거 우파정부가 국제통화
기금(IMF)의 지원을 받을 때 약속한 재정안정 정책, 규제개혁, 경제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덕분에 브라질은 최근 30년래 최고성장을 기록했고 일자리가 늘었다. 공공부채는 2002년 국내총생산(GDP)의 55%에
서 2009년 35%로 줄고 수출은 4배로 늘었으며 빈곤층 가운데 2000만 명이 가난에서 벗어났다. 룰라는 자녀를 반드시 학교
에 보내야 생계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보우사 파밀리아’를 실시해 빈곤층의 자립의지와 미래 경쟁력을 키웠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는 평가했다. 좌파 출신 룰라가 우파의 시장주의로 브라질을 살렸다면 영국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당수(43)는 사회적 약자 보
호, 복지와 환경 중시 등 좌파적 가치를 접목시킨 새로운 보수 모델을 제시한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 공화당에 내년 영국 총선에
서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캐머런 모델을 배우라고 촉구한다.
캐머런은 방향을 잃고 헤매던 보수당을 2005년 말 떠맡은 뒤 “빈곤을 줄이고 사회적 정의를 찾는 일을 우리가 한다”
며 “우파가 새로운 진보”라고 선언했다. 그는 시장과 효율을 강조해 영국병을 치유했던 대처리즘으로 지속적 성장을 꾀하면서 그 열매
를 고루 나누겠다고 밝혔다. 방법은 이념 아닌 실용주의다. 교육, 의료, 복지의 민영화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기업과 노조에
는 가족친화적 고용으로 웰빙지수를 높이자고 호소한다. 무조건 감세(減稅)나 작은 정부가 아닌, 정부의 역할 강화에 시장의 활력
을 조화시키는 중도다. 캐머런은 교육개혁도 강조하는데, 학교 간 경쟁과 학교선택권 확대를 통한 경쟁력 높이기가 기본방향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1970년대 한국과 브라질의 1인당 국민소득은 비슷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브라질보다 4배 많다”며 교육
이 그 이유라고 했다. 브라질 교육의 최대 걸림돌은 개혁을 거부하는 교원노조다. 이 나라 교원노조는 성과급 제도는 물론이고 교과서
대로 가르치라는 정부 정책에도 저항한다. 브라질이 교육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는 선진국 진입도 어렵다는 진단이 일반적이다.
브라질이 부러워한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은 거꾸로 브라질을 닮고 있다. 전교조에 휘둘릴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조차 관치
와 규제, 하향평등 지향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다. 특목고 입시에서 내신 반영을 금지하려는 것이 그런 예다. 서민과 중산층의 허리
를 휘게 하는 사교육비는 줄여야 하지만, 내신 반영 금지는 수월성(秀越性) 교육과 멀어지는 처방이다. 우리 교육의 세계적 경쟁력
과 다양성을 높이겠다던 다짐을 스스로 허무는 교육정책이 득세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환경의 어떤 변화에도 대처하려면 ‘인재 육성’이 최대의 숙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이에 대
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민생대책이 본연의 교육정책
을 압도해 버리는 양상이 가속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모델을 찾으려는 모색이 세계적으로 활발하지만 ‘탈규제, 경쟁 강화’ 등 이명박 정부가 1
년 반 전에 제시했던 국정기조는 크게 보아 틀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반대세력의 일방적인 정권 흔들기에 피곤해진 정부가 국정기조
를 사실상 반대세력의 비위에 맞게 비빔밥화(化)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일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자유민주주
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인하는 가운데 각론에서 정책경쟁을 벌인다. 그러나 지금 국내에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
고 법치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세력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는 쪽과 이를 흔드는 쪽의 산술
적 중간이나 원칙 잃은 혼합이 ‘중도(中道)’일 수는 없다. 중도 실용을 강조하고 나선 MB 모델이 새로운 시험대에 섰다. 정치
의 상당 부분이 레토릭(수사·修辭)이지만, 레토릭의 부메랑도 원려(遠慮)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20090616금] 서민생활 안정 위한 한국형 복지모델 만들어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4월 제시했던 -2%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줄어
들 취업자 수도 10만~15만명으로, 당초 예상치 20만명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분기 성장률(전기 대
비)이 1.7%로 높아지는 등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5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회복세
가 아직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작년과 비교한 성장률은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고, 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을 비롯
한 불안요인도 많아 경기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기 이후'에 대비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거론했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데 급급했던 단계는 벗어
난 만큼 기업 투자 활성화와 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 육성, 저(低)탄소 녹색성장 같은 중장기 정책과제도 챙기겠다는 것이다. 기
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부양에 따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수(稅收)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서민생활 안정이다. 대통령도 "하반기 경제운용 초점을 서민생활에 둬 우선적으로 배려하라"
고 했다. 정부는 서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종합대책을 오는 30일 내놓을 계획이다. 여기에는 저소득 창업자를 위한 마이
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를 활성화하고, 신용도가 낮은 계층에 생계자금 보증·대출을 늘리고,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을 개
선하는 방안 등이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1분기에 상위 20% 소득
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8.68배에 이르러, 2000년 전국 가구의 소득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
후 가장 컸다.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임시·일용직 같은 저소득층 일자리부터 먼저 사라지면서 빈부 격차가 확대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올 들어 주가(株價)가 뛰고, 일부 지역 집값이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최상의 복지정책은 민간부문에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려면 기
업 투자여건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작년보다 취업자가 20만명이나 줄어드는 가운데서
도 지난 1분기에 과학기술·보건복지·교육 서비스업 상용근로자는 26만6000명 늘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의료·관광·교
육 서비스업 분야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사회안전망도 좀 더 촘촘하게 짜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실업급여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같은 복지혜
택이 가장 적다. 노조가 과격한 투쟁에 매달리면서 우리 노사관계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실직 후 사회보장이 취
약한 탓이 있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 않고, 우리 경제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나친 재정부담도 피하면서, 경제위기의 충격으로부
터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부터 과제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1961년 공식 출범했다.
호주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캐나다 |
체코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헝가리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일본 |
대한민국 |
룩셈부르크 |
멕시코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폴란드 |
포르투갈 |
슬로바키아 |
스페인 |
스웨덴 |
스위스 |
터키 |
영국 |
미국 |
IMF-국제 통화 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무역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금융기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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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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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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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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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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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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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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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 개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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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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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세 안정, 외환제한 제거, 자금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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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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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국 18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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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O-국제 무역 기구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질서를 규율하고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설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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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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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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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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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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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국(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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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EF-유엔아동기금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전쟁피해 아동의 구호와 저개발국 아동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제연합 특별기구. 유니세프라고도 한다. 지원분야는 긴급구호·영양·보건·예방접종·식수 및 환경개선·기초교육·모유수유권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설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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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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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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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피해 아동의 구호, 저개발국 아동의 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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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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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긴급구호 및 보건·영양·교육·직업훈련·가정과 복지 문제 등에 관한 여러 계획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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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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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과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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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개발도상국의 기근과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 전문기구.
설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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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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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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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과 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능률 증진, 농민의 생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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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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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발전의 전망 연구, 각종 기술원조계획, 농업·임산물·어업 등에 관한 통계연감 발행, '세계식량계획'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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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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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개국(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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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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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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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전문기구.
설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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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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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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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문화의 보급 및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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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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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육과 문화보급, 지식의 유지·증대 및 전파, 세계유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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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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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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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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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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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UN(United Nations:국제연합) 전문기구.
설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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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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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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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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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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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검역소 업무와 연구자료 제공, 유행성 질병 및 전염병 대책 후원, 회원국의 공중보건 관련 행정 강화와 확장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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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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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개국(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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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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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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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국제 노동 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각국의 노동입법 수준을 발전시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정책과 행정·인력 자원을 훈련시키며 기술을 지원하고 협동조합과 농촌에 공장을 세우는 것도 지원한다.
설립연도 1919년
목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
주요활동 사회정책과 행정·인력자원 훈련 및 활용에 대한 기술지원, 노동 통계자료 수집, 고용·노사관계 연구
가입국가 177개 국(2004)
본부소재지 스위스 제네바
[서울신문 사설-20090626금] 6월안에 비정규직법 하나라도 처리하라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6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극렬 반대
하면서 국회 운영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뜻을 밝히고 있다. 여야 싸움이 워낙 일상사이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급하다. 국회가 이달말까
지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100만명 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법을 어떤 식으로
든 손질하지 않는다면 18대 국회는 헌정사에서 본연의 직무를 유기한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원포인트 본회의’ 구상이 나오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미디어법 처리를 조금 미루는 대신 여
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만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미디어법에 대한 견해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오는 29, 30일 중에 본회의를 소집해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킨 후 미디어법에 대해선 실
질 내용을 갖고 여야가 집중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원포인트 본회의’는 꼬인 정국을 푸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을 확정짓는 일 역시 쉽지는 않다. 여야와 근로자·경영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다. 따라서 연
관 주체들이 공감대를 이루는 안의 도출이 중요하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3당 간사와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 논의
를 주목하는 이유가 된다. ‘5인 연석회의’에 재계가 빠졌다고 해서 그들의 입장이 무시되어서도 안 된다. 지금 여야간에는 비정규직
법 시행을 일정기간 유보하는 대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5인 연석회의’가 원만한 타결
을 끌어내고 ‘원포인트 본회의’가 소집됨으로써 국회 정상화의 길이 열리길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090626금] 소득 5천弗 날려버리는 사회갈등
노사불안과 진보 · 보수간 이념대립 등 갖가지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
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24일 내놓은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지수는 0.71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고,이로 인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7%
를 날려버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갈등지수가 OECD 국가의 평균 수준(0.44)으로만 떨어져도 1인당 GDP가 5023달러
나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 비전으로 제시해온 '선진 일류국가'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 복병(伏兵)
이 바로 사회갈등이란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소모적인 이념 · 계층 · 지역갈등과 그에 따른 분열이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런 갈등
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치권부터 지금도 사사건건 충돌을 빚고 있고,사회단체들도 상대방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대립과 갈등
을 조장하면서 사회적 파열음을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사회가 내부갈등에 발목이 잡혀 선진국 진입도 어려
울 수밖에 없다. 사회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고뇌하고 치유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치제도의 획기적 개선과 정부의 갈등 조정역량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정부 당국
은 법치 확립과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을 통해 갈등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한편,민간기구로 갈등조정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방안
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시민 · 사회 단체 또한 갈등을 완화하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은 물론이
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090626금] 방통위 조직ㆍ운영 바꾸는 게 옳다
이석채 KT 회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는 잘못이며, 합의제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동시에 담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리 있는 얘기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시대 조류에 맞게 기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규제 기능을 통합해 만든 부처다. 지난
해 2월 출범 이전까지 그 성격과 편제 등을 둘러싸고 숱한 논란이 빚어졌는데, 특히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 구성을 놓고 갑
론을박이 벌어지다가 결국 여야가 3대2로 배분해 추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게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
을지 몰라도 정책 결정 지연과 갈등 심화라는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위원들이 정파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이 때문에 IT 경쟁력이 뒷걸음질치고 있
다. 지난해 9월 영국 EIU가 발표한 IT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007년 3위에서 5단계 하락한 8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
다.
방통위 체제는 개선돼야 한다. 여야 나눠먹기식 상임위원 임명 방식부터 고쳐야 하지만, 이게 단기간에 여의치 않다면 미
국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심의 기능을 하는 합의제 방식과 정책 진흥 기능을 하는 독임제 방식을 절충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 직원 자질도 문제다. 직원 480여 명이 광범위한 방통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FCC
가 변호사 500여 명, 공학자 270여 명, 경제학자 50여 명 등 1790여 명을 거느리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 오늘의 칼럼 읽기
[중앙일보 칼럼-분수대/강찬수(환경전문기자)-20090626금] ‘그린 랜드’
‘붉은 털 에리크’가 이끈 바이킹족이 아이슬란드를 떠나 그린란드에 정착한 것은 980년이었다. 당시는 상대적으로 따뜻
한 시기였고 숲도 제법 있어 그린란드로 불릴 만했다. 섬에 정착한 바이킹족은 나무를 베어내 땔감으로 썼고 가축을 방목해 풀을 뜯도
록 했다. 하지만 수풀이 사라지면서 토양이 침식됐고 농산물 생산도 크게 줄었다. 1300년 이후 그린란드는 한랭기로 접어들었고 사
람들은 굶어 죽어갔다. 18세기 덴마크 사람들이 다시 점령할 때까지 그린란드는 고래와 바다표범을 잡아먹는 이누이트(에스키모)의 세
상이었다(『문명의 붕괴』·재레드 다이아몬드).
1775년 덴마크 영토로 편입된 그린란드가 21일 자치권을 얻었다. 230여 년의 덴마크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이면에
는 지구온난화가 자리 잡고 있다. 온난화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얼음 밑에 숨겨져 있던 천연자원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덴마크로부
터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졌다. 경작 가능 기간이 늘어났고 농경지도 네 배가 됐다. 이름처럼 다시 ‘그린 랜드
’(Green Land)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린란드가 다시 푸르러지는 것은 인류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배출한 온실가스 탓이고, 온난화 속도도 너무 빨라 마
냥 축하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특히 그린란드 얼음이 다 녹는다면 해수면이 7m나 올라가고 전 세계 해안이 바닷물에 잠기게 된
다. 방글라데시 같은 곳은 아예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방글라데시는 지난해 5월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13만여 명이 희생되
고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은 바닷가에 제방을 쌓고 정확한 기상 예보로 재난을 줄일 수 있
지만, 온실가스를 별로 배출하지 않은 가난한 나라들은 피해를 입을 처지다.
‘저CO₂ 녹색성장’을 내건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녹색 강국, 즉 그린 랜드를 꿈꾸고 있다. 그린 랜드는 이 땅에
서 살아가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미래 세대와 다른 생물종(種)까지 배려하고 돌볼 때 의미가 있다.
녹색성장의 핵심 사업인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이런 배려가 부족한 때문이다. 경기 부양이
나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십 년, 수백 년 후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
과 강변을 찾는 철새까지 생각할 때 그린 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경향신문 칼럼-여적/박성수(논설위원)-20090626금] 대한늬우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삼천리 화려 강산의/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갈
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이 세상에
서 떼어 메고/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하략)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의 전반부 내용이다. 군사독재가 횡행하던 시절 영화관에 가면 누구나 애국가를 들었
고, ‘대한늬우스’도 한 편 보아야 했다. 본 영화가 시작되기 전, 삼천리 금수강산의 영상이 펼쳐지면서 애국가가 울리면 관객들
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 차렷자세로 경의를 표했다. 그리곤 울며 겨자먹기로 보아야 했던 영상이 ‘대한늬우스’였다. 황 시인은 그 시
절 이 같은 영화관 풍경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 보았던 것 같다. 그의 시(詩)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을숙도에서 군(群)
을 이루며 갈대 숲을 떠나는 새떼 영상을 보며 세상 밖으로 날아간다고 읊지 않았는가.
1953년 첫선을 보인 ‘대한늬우스’는 노골적인 국정홍보물이었다. 중간에 ‘대한뉴스’로 철자법이 바뀐 이 영상물
은 4·19혁명, 경부고속도로 개통, 광주민주화운동 등 사회적 사건을 상당수 담았지만 왜곡이 심했고, 정권유지를 위한 홍보물이라
는 비판을 받아오다 1994년 12월31일 2040호를 끝으로 폐지됐다.
망가진 추억 속에 묻혀있던 ‘대한늬우스’가 폐지 15년 만에 부활했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믹버전의 ‘대한늬우스-4
대강 살리기’ 홍보물을 제작해 어제부터 전국 52개 극장, 190개 영화관을 통해 상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KBS 개그맨들
이 출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는 1분30초 분량의 동영상이라 한다.
군사독재 이미지가 짙게 묻어나는 ‘대한늬우스’를 영화관에서 다시 보아야 한다니, 시계가 거꾸로 돌아도 한참 돌았다. 문화
부는 “대한늬우스 이름만 땄을 뿐 내용과 형식은 전혀 다르며 상영기간도 한 달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가벼운 마
음으로 영화 한 편 즐기려던 관객들이 정부홍보물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1970년대 영화관 풍경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지금 영
화 한 편도 맘 편하게 보지 못하는 시절에 살고 있는가.
[서울경제신문 칼럼-기자의눈/성행경(사회부 기자)-20090626금] 여전히 굼뜬 교과부의 사교육 정책
25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주호 제1차관 주재로 실ㆍ국장 회의가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3~24일 이틀
에 걸쳐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 성적 위주의 대입제도 개선을 거듭 강조한 뒤여서 추가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논의될 것으
로 예상됐다. 하지만 회의는 금방 끝났다. 사교육비 줄이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
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절감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교과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굼뜨기만 하다. '복지부동'이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더구나 교과부는 이달 초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고 아직까지 세부 실천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전
히 각 부서별로 시행계획을 취합하는 중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세부 시행사항을 월ㆍ분기별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라지
만 이런 속도로는 올해 말까지 사교육비를 20%가량 줄이겠다는 목표 달성은 기대 난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26일 개최하는 사교육 대책 토론회에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대학 입시에서 고
1 성적을 내신에 반영하지 않고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5등급 절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의 별도 사교육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
다. 이들 대책은 기존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것들이어서 교과부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지만 기존 방안이 사실
상 실패작으로 규정된 마당에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사교육 대책 주도권이 교과부에서 한나라당이나 미래기획위원회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자업자득이라
는 지적도 있지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과부가 지금의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
기 위해서는 기존 사교육 대책을 제대로 실행하는 한편 입시제도 개선과 교원평가제 도입 등 공교육 강화에 필수적인 제도개혁에 보
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90626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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