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090624수] 광화문광장을 '평화의 마당'이 되게
서울시가 8월에 공개하는 세종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 조례를 확정해 공포하자 논란이 뜨겁다. 시청 앞 서울광장의 사
용허가 조례도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막고 있는데 광화문광장은 이를 더욱 제한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는 서울광장에 비해 공공성과 공익성의 측면에서 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는 서울시
의 입장에 공감한다. 광화문광장의 관리 목표를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이라고 하여,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으로 규정
한 서울광장과 구별한 의미도 이해할 수 있다.
광화문광장은 경복궁과 청와대, 정부중앙청사, 미국대사관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집회든 문화행사든 평화롭게 이뤄져야 한다
는 것에는 반론이 있을 수 없다. '공공질서 확보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여'해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허가 또는 제한에 관한 세
부 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시가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광화문광장에서의 모든 정치적 집회ㆍ시위를 차단하겠다고 나선다면 곤란하다. 서울시는 광
화문광장 사용 허가에 대해 행사가 폭력사태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자 측이 경찰과 미리 협의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 설명했다. 폭력시위를 예단하여 집회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해선 안 되듯이 경찰과의 사전 협의가 '집회 및 시위의 허가제도'
로 변질되는 방편이 되어선 안 된다.
광화문광장 조례를 제정하면서 서울광장 조례도 일부 개정했는데, 사용 허가 이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때 '사용인과 사전
에 협의토록' 했던 대목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고 바꿨다. 서울시의 일방적 통지로 합법집회가 불법집회로 바뀌는 상황
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잘못된 개정이다. 광화문광장 조례 제정에서 '경찰과의 사전 협의' 내용과, 서울광장 조례 개정에서 '통지만으
로 불허 가능' 등의 대목은 재고하는 게 옳다. 광장의 모습은 시민 모두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에 대한 행정적ㆍ절차
적 규제는 엄격하되 최소화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090624수] 문화방송 장악 위해 못 할 게 없다는 정권
정권이 〈문화방송〉(MBC) 죽이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최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피디수첩 수사 결과와 관련해 문화방
송 경영진에게 사죄와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한나라당의 친이명박계 의원들이 어제 사실상 이 방송 경영진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
을 발표했다. 이들은 피디수첩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과장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일으켰다며, 제작진이 이에 대
해 사과하고 제작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작 책임자와 최고경영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치적 왜곡수사라고 비판받는 검찰의 피디수첩 수사를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지적하지 않
을 수 없다. 피디수첩 수사 결과는 검찰 내부에서조차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해서 접은 것을 무리하게 재개시켜 나온 것임은 널
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작 과정의 일부 실수를 의도적인 왜곡으로 몰고가기 위해 작가의 이메일
을 짜깁기해 공개함으로써 스스로 수사의 정당성을 포기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최종 판결이 나
기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직접 나서 문화방송 경영진에 대한 총공세를 펴는 데는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든 언론관련법 개
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정권의 뜻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디수첩 보도를 의도적 왜곡으로 몰고감으로써 여론 다양성을 위
해 언론관련법의 개정과 문화방송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일 터이다.
이런 움직임은 오히려 언론관련법 개정 추진이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에서 나왔음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
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제작진을 수사해 재판에 회부하고 이를 근거로 임기가 한참 남은 최고경영자를 몰아내겠다고 하는 것이니 말이
다. 지난해 국세청·감사원·검찰·교육부 등 온갖 권력기관과 정부 부서를 동원해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을 몰아냈으
니 문화방송이라고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언론관련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듯이, 국민들
은 이 정권의 언론장악 속셈을 잘 알고 이에 대한 반대 뜻을 분명히하고 있다. 그런데도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면 국민은 결
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20090624수] 신입사원 ‘고령화’ 부르는 고용·해고 경직성
대졸자가 직장인이 될 때의 평균 나이가 1998년 25.1세, 2003년 25.5세이던 것이 작년엔 27.3세로 ‘고령화
’됐다고 채용정보업체 인크루트가 밝혔다.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느라 졸업이 늦어지고, 비정규직으로 취직하거나 눈높이
를 낮춰 입사한 뒤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재도전하는 이른바 ‘취업 반수생’이 늘어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대졸자들이 취업할 수 있
는 일자리가 턱없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불황 탓이 크지만 여기에 더해 공기업과 대기업 노조원에 대한 해고가 어려워져 기업들이 신
규채용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
노조를 편들었던 좌파정권들은 정리해고나 임금 조정을 더 어렵게 만들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시켰다. 채용은 자유지만 해
고나 계약해지는 엄격히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온존해 노조의 힘을 키워주었다. 결국 공기업과 대기업들은 기존 인력을 내보내지 못하
고 신규 채용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최근 합병한 KT는 약 4만 명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매년 1500명가량 신규 인력을 뽑아야 하지만 연간 자연감
소 인원 100여 명을 신규 채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재작년에 471명을 뽑았던 한국전력도 작년에는 200명으로 줄였다. 100
명 이상 채용했던 주택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도 작년에는 신규 채용이 한 명도 없었다.
이래서는 회사의 노후화를 막을 수 없거니와 경영을 개선하는 일도 어렵다. 민간 기업의 경우는 이보다는 덜하지만 강성노조
가 버티고 있는 공기업과 대기업은 대부분 사정이 비슷하다. 올해는 공기업의 정규직 채용이 작년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들고 인턴사
원 채용은 7배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대졸자든 고졸자든 신규 인력이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개인이나 사회에 손실이다. 학업을 마
친 뒤 자의든 타의든 취업을 못하고 2, 3년간 노동시장 주변을 맴돌게 되면 그 공백만큼 창의력, 최신지식, 일에 대한 열정이 떨
어질 우려가 있다. 기업의 인적 신진대사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는 결국 국가 경제 전체에 손실로 돌아온다.
신입사원의 고령화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고용과 해고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전체 직원 수를 늘리
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규 채용을 하려면 매년 적정 인원의 해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기 위해선 해고된 인력이 능력
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후속인력 시장의 개발도 필요하다.
[조선일보 사설-200906124수] 공무원노조, 정치인 흉내 내려 시국선언 하겠다는 건가
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조만간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내용은 지난 10일 3개 노조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3개 공무원노조가 10일의 성명에서 정부에 요구한 것을 보면 국정 전면 쇄신, 악법 철회와 강압 통치 중단, 부자정책 중
단 및 서민 살리기 정책 우선 시행, 남북 간 직접대화 추진, 4대강 정비사업 중단 등이다. 정치판 사람들이 정부를 공격하며 외치
는 내용과 똑같은 것들이다. 공무원노조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이런 식으로 정파적 주장을 들고 나오면 공무원 사회는 여당파(派), 야당파(派) 하는 식으로 쪼개지고 만
다. 더 극단적인 경우엔 선거로 권력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 사회의 판이 흔들리고 물갈이가 벌어질 수가 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서 헌법 7조, 국가공무원법 65조, 지방공무원법 57조, 정당법 6조, 공무원노조법 4조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과 정치운동 금
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은 법률을 준수하고 법의 정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최일선의 공직자들이다.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키는 국민에겐 벌
금·과태료를 매기고 행정 처분을 내리면서 자기들은 법 규정을 휴지 조각 보듯 한다면 국민도 법을 지키고 싶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들은 경기가 나빠져도 누가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어떤 불경기에도 월급과 보너스가 꼬박꼬박 나오고, 또 월급
이 삭감되는 일도 없으며, 퇴직 후엔 연금도 탄다. 국민이 세금으로 먹여 살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무엇보다 국민을 위
한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이 뭘 가려워하고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살펴서 최우선적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한
다. 그게 아니라 뭐 뛰니까 뭣도 뛴다고 정치인 흉내 내면서 거창한 시국선언 같은 걸 발표하고 싶다면 공무원직(職) 사표를 쓰
고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 일이다.
[서울신문 사설-20090624수] 지상파도 입만 열면 막말인가
지상파 방송의 언어 오염이 심각하다. 비속어·은어는 다반사다. 위험수준을 넘나드는 성적 표현이며 막말, 심지어는 상소리까
지 난무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심야오락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
면 과연 ‘지상파 방송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 프로그램들에서는 회당 20번, 많게는 120여 차례나 막말방송이 지적됐다
고 한다. 지상파 방송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상파 방송의 파행이나 일탈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아침·저녁시간대에 범람하는 드라마 속 불륜이며 주말 황금시간대 쇼·
코미디 프로의 과도한 노출과 상업성, 시사 토크쇼의 낯뜨거운 인신공격….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욕설이 여과없이 전파를 타기도 한
다. 방송 속 언어는 특히 전염성이 크다. 일상생활·정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폐해를 더욱 경계해야 한다. 케이블·위
성방송에 비해 시청층이 광범위하고 지속성을 갖는 지상파 방송의 부작용이 더 심각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지상파 방송, 출연 연예인은 엄연한 공기이고 공인이다.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발언을 싸고 돌 시청
자며 광고주는 없을 것이다. 일탈 프로그램 편성·운영과 인기지상주의에 빠진 출연자의 자극적인 말 씀씀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방법
을 가리지 않고 시선을 잡으려는 저질 방송을 막기 위해 출연자의 자질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방송사의 반복 일탈을 엄하게 제재하
기 위한 세밀한 거름장치도 서둘러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090624수] "간부인사 장관 일임" 확실히 지켜져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실무간부 인사를 장관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실무간부는 장 · 차관을 제
외한 1급 이하의 공무원을 일컫는 것이니 공직 전반의 인사관행은 물론 일하는 분위기에도 파장(波長)이 예상된다.
1급(관리관)은 일반 공무원직중 최고위직이다. 직업공무원의 꽃으로도 비유된다. 각 행정부처를 통틀어 280여명인데 그 아
래 국 · 과장들이 1급 승진을 꿈꾸며 좋은 정책의 개발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한다. 과거 군사정부 때만 해도 1급 이하 일
반 공무원의 인사권은 대개 장관 몫이었다. 공조직을 움직이는 두 축이 인사와 예산이니 장관은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권으
로 부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휘했다.
그러던 것이 근래 들어 1급은 물론 그 아래 국장급까지도 장관이 마음놓고 인사를 할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버렸다. 지난 정
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인사를 통합관리하기도 했고,청와대가 인사수석실을 설치해 고위직 인사 전반을 직접 챙
긴 것과 무관치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대선과 총선도 반복되면서 선거때 논공행상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가 적지 않았던 것
도 장관의 인사권한을 뺏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다 보니 장관들도 사석에서는 "예전 국 · 과장보다 못한 게 지금의 장관"이라거나 "산하기관 임원 · 감사도 필요
에 맞춰 인사를 못하는 처지에서 산하기관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길도 없다"고 하소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용
할 예산과 더불어 간섭없는 인사권이 절실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충분히 공감(共感)이 가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장관에게 인사 자율권을 주겠다고 공언한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다만 실효를 거
두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이 같은 약속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행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사실 간부공직자나 공기업 경영
진 등의 인사에 외부 입김이 작용할 여지는 크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 핵심부의 인사개입 유혹은 뿌리치기가 쉽
지 않을 것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일소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의 관건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090624수] 다시 울려퍼지는 세계 경제침체 경고음
* 한국은 충격 덜하다고 섣불리 긴장의 끈 놓지 말고 장기침체 대비 구조조정을
세계 경제 전망이 다시 어두워지고 있다. 올봄 푸른 새싹처럼 고개를 내밀었던 조기 경기회복론은 급속히 빛을 잃는 모습이
다. 지난 22일 세계은행이 내놓은 글로벌 경제 기상도를 보자. 세계은행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올해 세계 경제가 0.9% 성장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 3월 성장률 전망치를 -1.75%로 내린 데 이어 이번에 다시 -2.9%로 낮췄다. 이처럼 암울
한 전망이 나오자 22일 미국, 유럽 증시가 2~3% 급락한 데 이어 어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큰 폭 하락했
다.
한국 경제는 그나마 충격이 덜한 편이다. 세계은행은 한국 경제가 올해 3~3.5% 뒷걸음질한 후 2010
년 2%, 2011년 4~5% 성장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탄력있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
벌 투자은행들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2%포인트씩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이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동
안 한국 경제를 지나치게 어둡게 봤던 예측기관들이 그 시각을 조금 수정했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금세 살아날 것처럼 착각하고 긴장
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세계 경제가 가라앉고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 마당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홀로 잘 나가기를 기대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 대표적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세계 경제가 내년 말까지 `W`자형 더블 딥(일시 회
복 후 다시 침체)을 겪을 위험이 있다"고 했고, 200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 가계
의 부(富)가 회복되는데 최장 15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올해 개발도상국으로 흘러드는 민간자본은 3630억달러로 2007년(1조2000억달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격적인 통화공급과 재정지출 확대를 계속했던 각국 정부는 이제 재정건전성 악화와 인플레이션 염
려 때문에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쓰기도 어렵다.
국내의 불안 요인도 여전하다. 우리 역시 선진국들처럼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채무 증가
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정부 지출을 늘린 탓에 재정ㆍ통화정책에 쓸 수 있는 실탄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이 매월 3조원
씩 늘어나는 것을 보면 성급한 낙관론에 따른 투기심리마저 살아나고 있는 듯하다. 긴장이 풀리면서 기업과 금융권의 구조조정은 동력
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다 글로벌 위기의 2차 쓰나미가 오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와 금융권, 기업, 가계가 다시 위기의
식을 갖고 비상대응태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다.
* 오늘의 칼럼 읽기
[중앙일보 칼럼-분수대/예영준(정치부문 차장)-20090624수] 대통령 전용기
“변변한 대통령 전용기 한 대 없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아니다. 전용기 구매 예산을 신청했다가 퇴
짜를 맞은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지난해 발언이다. 그는 외국을 방문할 때마다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 등 이웃 나라로부
터 항공기를 빌려 탄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재임기간 중에 별도의 전용기는 그만두고라도 국적기를 타고 해외 나들이 한번 하고 싶
은 게 소망이오. 국적기는 하늘을 나는 영토 1번지고, 국적기가 날고 있는 곳까지 그 나라의 국력이 뻗치는 것 아니겠
소.”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이 한진그룹 설립자 조중훈을 청와대로 불러 한 말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조중훈 회장은 자서전에
서 이 면담이 대한항공 설립의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그때까지 박 대통령은 미국 항공사인 노스웨스트의 전세기를 주로 이용했
다. 미국뿐 아니라 필리핀·호주·뉴질랜드 등의 제3국을 갈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64년 서독 방문길엔 서독 정부에서 보내준 비행기
를 타기도 했다. 자가용이 없어 렌터카를, 그것도 남의 나라 자동차를 빌려 타거나 얻어 타고 간 격이다. 당시 국내엔 대통령이 외
유 길에 타고 갈 만한 변변한 항공기가 없었다. 한국 국적기의 미국 취항은 69년 제트기 1대, 프로펠러기 7대가 고작이던 적
자 국영기업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해 출범한 대한항공이 제 궤도에 오른 70년대에 들어서야 실현됐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0달러 안팎(68년)의 빈국에서 2만 달러 소득의 세계 12위 경제 강국으로 거듭났지만 대통령이 ‘
렌터플레인’을 타고 다니는 건 변함이 없다. 85년 전두환 대통령 때 마련한 전용기가 있긴 하지만 노후한 것은 둘째 문제요, 애초
부터 제구실을 못하는 반쪽 신세다. 한 번 급유로 날아갈 수 있는 항속거리가 짧아 일본이나 중국을 갈 때만 쓰고 미주나 유럽 순방
길에는 민간항공사의 항공기를 빌려 타야 하기 때문이다. 민항기를 임대할 때마다 하루 1억원씩 깨지는 돈으로 차라리 전용기를 사
는 게 이득이란 여당의 계산은 “불황 극복에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하라”는 야당의 반론에 부딪혀 좌절되는 현상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
다. 정권이 바뀌면 여야는 약속이나 한 듯 서로 입장을 맞바꾼다. 그러니 이 나라 대통령은 전용기와는 인연이 멀어 보인다. 그나
마 언제든 빌려 탈 수 있는 우리 항공기가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아야 할까.
[경향신문 칼럼-여적/김철웅(논설위원)-20090624수] 테헤란에서의 죽음
1956년 가을 시인 김춘수는 먼 동유럽 헝가리 땅에서 벌어진 비극을 신문으로 접한다. 부다페스트에서 일어난 반 소련 자
유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침공한 소련군이 열세살 난 어린 소녀를 기관총으로 쏴 죽였다는 보도였다. 13일 동안의 투쟁에서 헝가리
인 수천명이 희생됐다. 시인은 죽음으로써 ‘항소(抗蘇)운동의 한 상징’이 된 소녀를 생각하며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싶었다. 그
래서 나온 시가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이다.
“다뉴브강에 살얼음이 지는 동구(東歐)의 첫겨울/ 가로수 잎이 하나 둘 떨어져 뒹구는 황혼 무렵/ 느닷없이 날아온 수 발
의 소련제 탄환은/ 땅바닥에/ 쥐새끼보다도 초라한 모양으로 너를 쓰러뜨렸다…/ 두부를 잃은 목통에서는 피가/ 네 낯익은 거리의 포
도(鋪道)를 적시며 흘렀다/ 너는 열 세 살이라고 그랬다…”
40여년 후 비극은 이란에서 재연됐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명제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토요일 저녁 테헤란 카레가르 거리
에서 여대생 네다 솔타니가 시위 중 날아온 총탄에 맞아 숨졌다. 네다는 처음엔 16세 또는 19세 소녀로 알려졌지만 27세의 철학
도로 확인됐다. 그가 쓰러지는 장면은 휴대전화와 비디오로 촬영돼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다. 옛날 부다페스트의 소녀가 무참하게 쓰
러진 장면도 사진을 통해 알려졌지만 유튜브 시대에는 전파 속도와 생생함이 달랐다. 비디오에서 네다는 발 쪽에 큰 혈흔을 보이며 포
도로 쓰러졌고 입과 코에서 피를 쏟았다. 주위 사람들이 달려와 가슴에 총탄을 맞은 네다에게 소생술을 폈지만 2분도 못돼 절명했
다. 목격자들은 바시지 민병대를 저격범으로 지목했다.
네다는 ‘목소리’ ‘소명(召命)’이란 뜻이라 한다. 이 이름의 소유자는 이제 ‘이란의 목소리’이자 ‘강압체제를 비판하
는 민주투사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네다의 죽음에 슬퍼하고 분노한 많은 이들 가운데는 <연금술사>의 작가 파울로 코엘류
도 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네다에 의한 이란’이란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네다를 소생시키려 애쓴 사람이 의사인 나의 이
란인 친구였다”고 밝히고 “큰 문제는 오늘(23일) 아침 그의 e메일을 받은 뒤로 연락이 끊긴 점”이라고 그의 안위를 염려했
다. 한 댓글은 “인간이 자유를 얻기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비극인가”라고 물었다.
[서울경제신문 칼럼-발언대/강태석(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장)-20090624수] 소방안전의 6시그마 운동
‘6시그마(6σ)’는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정립된 품질경영기법
이다. 기업 또는 조직 내의 다양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현재 수준을 계량화하고 평가한 다음 개선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것
이다. 원래 모토로라에서 개발된 일련의 품질개선방법으로 품질 불량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내고자 도입됐다.
이런 ‘6시그마’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화재예방 및 소방제도와 관련해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우리는 화재
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든지 탈출 또는 피난하려는 생각에만 몰두한다. 이에 따라 고층빌딩에서부터 작은 영업장까지 피난시설이나 장비
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곳을 탈출해야 한다. 하지만 그 탈출이 고층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거나 호흡기를 착용하고 피난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생명을 구한다는 보장도 물론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화재발생시 탈출에만 신경을 쓰는 것일까. 그것은 화재 감지기나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믿지 못
한 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불량률이 거의 없는 완벽에 가까운 경보설비나 자동소화설비제품을 생산해 설치한다면 굳이 위험을 무릅
쓰고 탈출을 시도할 이유도 없고 상대적으로 피난설비의 효용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보 및 소화설비에 대한 신뢰도가 낮
기 때문에 유사시에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탈출하거나 피난할 때 완강기ㆍ에어매트ㆍ공기호흡기 등 피난장비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우리보다 훨씬 고층빌딩이 많은 미국에서는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한 결과 오작동
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화재발생시 외부로 피난하는 피난기구보다 건물의 내부구조를 피난에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건물 전체의 안전도를 높
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시스템을 따라 소방시설을 갖추고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있지만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문제가 심각하
다. 그야말로 불량품이 없는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방제품의 6시그마 운동
이 절실한 시점이다.
20090624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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