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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090724금] 연구 중심대학 추진 너무 안이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WCU) 사업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사업 대상인 13개 대학, 26개 학과ㆍ전공 신입생 모집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WCU는 교과부가 5년간 8,25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 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2를 해외 학자(338명) 유치에 투입한다. 외국 석학 유치를 통해 첨단 분야를 육성하고 대학 수준도 끌어올린다는
것이 사업 목표다. 그러나 화려한 수사와 달리 학생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무엇보다 교과부와 각 대학의
책임이 크다. 교과부는 불과 석 달 만에 사업 공고에서부터 신청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대상 선정 기준인 연구논문 검증
과정에서 부실 심사 논란이 불거졌지만 지원 대학 선정을 강행했다. 대학들이 논문 중복ㆍ이중 게재 등 실적 부풀리기에 열을
올리고, '아랫돌 빼내 윗돌 괴는'식으로 학과ㆍ전공을 급조하는데도 교과부는 정밀 실사를 하지 않았다. 국책사업의 성과를 내려는
교과부의 욕심과 정부 연구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대학의 욕심이 WCU 사업 부실 출발이라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심각한 것은 학생들이 정부와
대학을 신뢰하지 않는 점이다. 학생들이 WCU 학과ㆍ전공 지원을 꺼린 가장 큰 이유는 "5년 뒤 지원이 끊기면 폐과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생각까지 더해져 미달 사태를 초래했다. 학연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국 사회에서 언제 간판을 내릴지 모를 학과와 전공을 선택한다는 것은 모험이다. 기존 학문과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생소한 신설 학과나 전공을 택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교과부는 내년 봄학기부터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새로운 학문 분야에 대한 상세한 커리큘럼 소개와 장기적 관점의 미래 비전을 널리 알려
학생들의 성취 욕구를 자극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 장학금 혜택 확대 등 학생들을 끌어들일 유인책도 필요하다.
[한겨레신문 사설-20090724금]- 기어이 아이들 밥숟가락 뺏은 한나라당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계획은 결국 물건너갔다. 도의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오로지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을 무산시키겠다는 일념에
따라, 교육청이 요구한 무상급식 예산 85억원 전액을 그제 기어이 삭감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육박하는 나라에서 기본적 교육복지인 무상급식이 이렇게 큰 논란을 빚는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만하다. 한나라당의
핵심 논리는 부유층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을 깎는
대신 차상위계층 중식지원비 등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급식 대상이 될
차상위계층 아이들의 처지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은 비인도적 처사다. 이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신청하려면 건강보험증이나 부모의
실직 여부를 확인할 근거를 학교에 내야 한다. 밥값 몇푼 준다며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최근
들어 부쩍 입에 올리는 서민정책이 본질적으로 반서민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다.
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비롯한 핵심 공약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그는 무상급식·혁신학교·학생인권보장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첫 민선 경기교육감에 당선됐다. 그러자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를 장악한 한나라당은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본조건인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첫걸음을 떼려는
것조차 좌파 정책이라고 몰아세웠다.
당장은 한나라당이 이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기도민과 국민들은 누가 아이들의 밥숟가락을 뺏고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여망을 저버렸는지
분명히 목격했다.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두고두고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20090723목] KBS MBC 새 이사, 공영방송 바로 세울 인물로
미디어관계법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MBC KBS의 상황은 공영방송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말해 준다. 방송법에는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노동부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한
파업을 계속하면서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MBC 노조가 “영구 집권을 꿈꾸는 독재정치에 맞서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는 허황된 논리를 펴며 파업에 골몰하는 사이 일부 뉴스프로그램은 결방되고 축소됐다.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정치 파업’에 가담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1998년 사육된 수달을 야생수달이라고 조작
방송했던 KBS의 ‘환경스페셜’은 작년 3월에도 수리부엉이의 사냥감인 토끼를 묶어놓고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10년이 지나도록
공공성과 도덕성이 제자리걸음이라는 의미다.
시청자인 국민을 대신해
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관리 감독할 두 방송의 이사 후보에 대한 심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8월 초, KBS 이사 11명은 8월 말에 끝난다. 방통위는 이번에야말로 개혁적이고
공정한 인물로 이사진을 구성해 공영방송의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
지난 정부는 정권과 코드가
같은 인사 위주로 이사회를 짜 맞춰 방송의 중립성을 흔들었다. 방문진의 현 이사장은 민주당 이미경 의원의 친언니로 이른바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신문에서 활동했다. 이사 4명은 MBC 출신이고 나머지도 거의 진보 성향의 단체 및 교수, 기자 출신이다.
MBC 운영을 사실상 노조가 장악해 왜곡 보도 시비가 잇따르고 최근 들어 경영이 악화됐는데도 방문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방문진 이사들이 회사 구성원과 한통속이 되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법은 KBS 이사에 대해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비정파적인 인물을 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공공재이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을 둘러싸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됐던 낙하산 시비를 끝낼 때가 됐다. 두 방송사의 이사진에 집단이기주의를 바로잡아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바꿀 의지를 지닌 인물들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사설-20090724금] 조작된 화면으로 시청자 사기 친 KBS·SBS
KBS의 자연 다큐멘터리
'환경 스페셜'과 SBS의 오락 프로그램 '놀라운 대회 스타킹'이 조작된 화면으로 시청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
스페셜'은 작년 3월 방영된 '밤의 제왕 수리부엉이' 편에서 "수리부엉이는 과연 날쌘 토끼를 사냥할 수 있을까? 제작진은 그
장면을 생생히 목격했다"는 내레이션과 함께 부엉이가 토끼를 공격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그 앞에는 토끼가 홀로 풀밭을 뛰어가는
화면이 나왔다. 시청자로서는 날쌔고 용맹한 부엉이가 달아나는 토끼를 실제 사냥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토끼는 제작진에 의해 줄로 발이 옴짝달싹할 수 없게 묶여 부엉이 앞에 던져진 것으로 밝혀졌다.
'스타킹'은 지난 18일
방송한 '3분 출근법'에서 출연자가 아침에 일어나 집을 나서기까지 모든 준비를 3분 안에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일본
TBS TV의 '시간단축 생활 가이드 쇼'에 소개된 '5분 출근법'의 동영상을 '스타킹' 제작진이 출연자에게 보여주고 이틀 동안
연습시킨 뒤 그대로 재연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며칠 전엔 MBC '100분 토론'에서 시청자 이메일 의견을 조작한 게 밝혀지더니 이제 사실을 생명으로 하는 자연 다큐멘터리까지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
얼마 전 타계한 미국 방송인
월터 크롱카이트는 미국인들이 "대통령보다 믿는다"고 할 만큼 존경받고 힘있는 방송인이었다. 그의 힘은 시청자들의 그에 대한
믿음에서 온 것이고, 믿음은 "크롱카이트는 사실을 말한다"는 시청자들의 오랜 경험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더 큰 문제는 아무도 조작과
연출을 허물로 여기지 않고 들통나도 "다들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일본 NHK는 1993년
다큐멘터리 '금단의 히말라야 왕국 무스탕'에서 제작진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워 고산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모습을 연기시키는 등 조작
사실이 탄로 나자 회장이 6개월 감봉조치를 받고 수석감독 등 6명이 정직(停職) 등 징계를 받았다. 미국 NBC는 92년 트럭
충돌실험 보도에서 연료탱크에 소형 엔진을 달고 불꽃을 조작한 것이 밝혀져 사장이 사임했다. 우리도 조작 방송을 없애려면 방송사가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제작 책임자를 중징계하는 등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090724금] 새만금 세계명소 조성에 차질 없기를
정부가 새만금을 국제적
명품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새만금 2만 8300㏊를 8개 권역으로 나눠 산업과 관광·레저, 국제업무,
생태·환경,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농업, 도시용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후대에 길이 남을 세계적 명품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돌이켜보면 새만금 개발계획은
지난 20년 우리 사회를 숱한 논란과 갈등에 빠뜨린 국가적 프로젝트다. 1989년 남북 통일시대에 대비한 식량자급기지를
건설한다는 구상에서 출발한 뒤로 쌀 자급률이 늘어나고 생태·환경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사업 자체가 통째로 중단되는 등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산고가 컸던 만큼 진정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도시를 건설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의 구상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새만금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품 복합도시
용지 개발 등 하반기부터 시작될 5대 선도사업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의 잠재력은 실로
막대하다고 본다. 자원순환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21세기 관광한국을 여는 교두보인 것이다.
관건은 이같은 개발을 뒷받침할 자본 조달과 국제적 위상을 확보해 나갈 정교한 홍보방안이다. 정부는 대략 새만금 개발에 22조원
정도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면서도,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방안을 세우지 못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민·관 합동의 면밀한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세계적 도시에 걸맞은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090724금] 한은-금감원 정보공유 정녕 불가능한 일인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상호 금융정보 제공에 무척 인색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영향력 행사수단'쯤으로 간주하는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과 금융당국간 금융감독
체계를 둘러싼 갈등과 알력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어제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보면 두 기관간
정보 공유가 얼마나 잘 안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한은은 2007년 4월 금감원으로부터 108건의 금융정보 공유 요청을
받았지만 이중 16건만 제공했고 지난해 12월에는 114건 중 25건만 공유했다. 금감원 역시 지난해 6월 한은으로부터
377건의 정보 공유 요청을 받아 90건만 넘겨줬을 뿐이다. 서로 요청 받은 건수의 20% 정도만 응한 셈이다. 두 기관이
이처럼 힘겨루기나 계속하고 있는 한 효율적인 금융감독이 제대로 될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양 기관의 감정 싸움 와중에
피감 금융회사들이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도 문제다. 감사원은 "두 기관이 정보 공유에 인색해 은행들은 양쪽으로부터 같거나 유사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예산 낭비는 물론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소유 은행의 경우 온갖 감사와
자료제출 요구로 본 업무조차 제대로 보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한다. 물론 한은과 금감원은 정보 공유를 최대한 확대하고
공동검사에서도 적극 협조키로 지난달 합의했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처음도 아닌데다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한국은행법 개정작업에서는 이 같은 중복 감독과 이에 따른 비효율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직과 업무 분장(分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금융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효율적인 금융감독 체계는 단지 금융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갖춰져야 한다. 차제에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진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해 감독 혼선에서 오는 기관간 시비와 비능률, 그리고 업계의 부담 가중과 그에 따른 세금 낭비가
없어져야겠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090724금] 무책임한 여야 정치싸움에 희생양된 비정규직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6월 임시국회 종료일(25일)을 넘겨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모양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미디어법 단독 통과
여파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당분간 처리하기 힘든 만큼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예 장외에서
정권퇴진에 매진하겠다고 한다. 여당, 야당 모두 해고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이 죽든 살든 3개월가량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사용기간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노동부가 얼마 전 조사한 결과 정규직 전환은 이달 들어 13일 동안 1644명으로 27%에
불과했다. 반면 해고된 근로자는 4325명으로 73%를 차지했다. 하루 333명 꼴로 해고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해고 근로자는 1개월이 지나면 1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비정규직법 개정이 지연될수록 이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진다면 3만명 가까운 근로자가 해고의 운명을 맞게 된다는 뜻이다.
그나마 이 숫자도 실제보다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94%가 중소기업에 몰려 있고 그중에서도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7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업장에서 해고되는 인력까지 빠짐없이 집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근로자들이 생계 수단을 잃고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해고대란이 있느니 없느니 한가한 입씨름을 벌이며 이런 사태를 초래한 정치인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에 열의가 있는 양 행세했지만 정작 직권상정 과정에서는 법안 처리를 외면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막아서면서 "정부 여당이 해고 사태를 조장하고 있다"며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렸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한노총이나 민노총처럼 조직화돼 있다고 해도 과연 이렇게 소홀하게 다뤘을지 묻고 싶다.
*오늘의 칼럼 읽기
[중앙일보 칼럼-분수대/강찬수(환경전문기자)-20090724금] 달
지구는 다른 행성에 비해
유달리 큰 달을 갖고 있다. 태양계 다른 행성의 달은 행성보다 훨씬 작지만 우리 지구를 도는 달은 크기가 지구의 약 4분의
1이나 된다. 45억 년 전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달은 38만4400여㎞ 거리를 유지하며 29.5일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돈다.
공전을 하는 그동안 정확히 한 바퀴씩 자전하도록 고정됐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달의 한쪽 면밖에는 볼 수 없다.
지구의 유일한 위성인 달이 없었더라면 인류의 문명은 생각할 수도 없다. 우선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이 없어질 것이고, 바다에서 탄생한 생명체가 뭍으로 오를 수도, 지금처럼 다양하게 진화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지금처럼 달이 있음으로 해서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고, 지구 표면의 바람이 약해졌고, 덕분에 우주에서 아주 드물게 지구에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또 달이 있는 덕분에 지구의 자전축이 안정하게 유지되고, 지구의 기후가 큰 변동
없이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것이다.
달은 훗날 지구상에 등장한 인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문명이 탄생하기 전부터 여성들은 월경 주기와 달의 주기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달은 여성에게 시간의 주기성을 깨닫게 했고,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을 제공했다. 이는 다시 태음력을 만드는 것으로, 문명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레너드 쉴레인, 『자연의 선택-지나 사피엔스』).
이 과정에서 달은 종교가
됐다. 이집트 사제들은 달을 우주의 어머니로 숭배해왔다. 달은 이집트의 이시스(Isis)부터 그리스의 다이아나(Diana),
로마의 아르테미스(Artemis)와 잉카의 퀼라(Quilla)에 이르기까지 여러 여신을 상징한다. 이슬람력(헤지라력)으로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금식월)도 초승달, 즉 달을 기준으로 삼는 대표적인 종교 행사다. 마호메트가 코란을 계시받은 달을 기념하는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물론 물을 마시는 것도 금지된다.
20일로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을 밟은 지 꼭 40년이 됐다. 더 이상 달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겠지만 해를 가려 일식을 만드는
달에서 신비를 느끼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발사를 앞둔 국내 최초의 로켓 나로호의 성공을 ‘기원’하는 메시지 보내기
이벤트도 첨단 과학시대와 공존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경향신문 칼럼-여적/유병선(논설위원)-20090724금] 캘리포니아 드림
1963년 미국 뉴욕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일찍 눈을 뜬 무명가수 존 필립스는 아내 미첼을 흔들어 깨워 꿈에서 본 로스앤젤레스(LA) 이야기를 들려주며
노랫말을 쓰고 곡을 만들었다. “나뭇잎은 단풍들고 하늘은 잿빛이네/ 겨울 거리를 거닐었지/ LA라면 따뜻하고 안락했을 텐데/
이런 겨울날엔 캘리포니아를 꿈꾸네.” 존과 미첼이 1965년 LA로 건너가 만든 4인조 그룹 ‘마마스 앤드 파파스’의 데뷔곡이자
대표작인 ‘캘리포니아 드리밍’(California Dreaming)은 이렇게 세상에 나왔고, 세상 사람들의 꿈을 그렇게
흔들어왔다.
인기와 LA생활이 아내
미첼과 갈라서게 했지만 존은 캘리포니아에 더 취해갔다. 1967년 존은 캘리포니아 꿈의 완결판이라고 할 노래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를 만들어 스콧 매킨지에게 준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잊지 말고 머리에 꽃을
꽂아요.(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Be sure to wear some flowers in
your hair)” 이 노래는 새로운 문화와 삶을 찾던 젊은 베이비부머들을 달뜨게 만들었고, 샌프란시스코는 히피의 성지이자
베트남전쟁 반대운동의 중심이 됐다.
40여년이 흐른 지금 노래만
남고 캘리포니아 드림은 깨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파산 일보직전이다. 돈이 나갈 구멍은 큰데
들어올 구멍은 쪼그라든 탓이다. 고작 내놓은 해법이 돈 나갈 구멍 줄이기다. 교육비에서 90억달러, 빈곤층 의료지원비에서
13억달러씩 뭉텅 잘릴 판이다.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교육·복지 예산을 줄이겠다니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겐 현실이 악몽이나
다름없어졌다. 요즘 같아선 샌프란시스코를 찾더라도 머리에 꽃을 얹을 기분은 나지 않을 듯싶다.
‘캘리포니아 드리밍’이
쓰여지던 미국에선 냉전의 좌우를 모두 비판하는 신좌파 운동이 달아올랐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선 히피의 노래였지만 유럽에선
꽃을 든 혁명의 노래이자 자유의 찬가였다. 1968년 봄 체코의 프라하 봉기 때 시위대가 소련 진압군을 향해 불렀던 노래가
‘샌프란시스코’다. 20세기 한때 캘리포니아는 자유와 평화의 이상향이었다. 그런 캘리포니아의 꿈길이 닫히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곤경이 아메리칸 드림의 만가(輓歌)이자 21세기의 실낙원(失樂園)으로 다가온다.
[서울경제신문 칼럼-발언대/최철영(소방방재청방호조사과장)-20090724금] 소방통로는 '생명 통로'다
지난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4만9,631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 2,716명(사망 468명, 부상 2,248명), 재산피해 3,831억원이 발생했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화재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화재 발생 이후
5분 내에 신속히 진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화재의 특성상 5분이 경과하면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져 인적ㆍ물적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경기 분당 다세대주택 화재(사망 2명, 부상 2명)와 6월 경남 창원 빌라 화재(사망
4명)처럼 주택가 골목길에 차량이 무질서하게 양면으로 주차돼 있는 바람에 소방차가 화재현장까지 진입하지 못해 초기진압 실패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한 사례가 있었다. 화재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소방통로가 잘 확보돼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방차
화재현장 5분 내 도착률은 63%로 미국 뉴욕시 100%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5분을 초과하는 주요원인은 국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의식 부족, 골목길 불법주정차, 도심 내 교통체증, 진입로 협소 등 소방통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소방차가 출동해도 피해주지 않고 좁은 골목길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방송을 해도 나와보지도 않는 등 안전의식 부족이 소방차 현장도착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국민들은 화재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마음자세로 소방차 출동시 좌ㆍ우측으로 양보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부득이 골목길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하는 소방통로라는 인식을 갖고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를 해야
한다. 화재는 다른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면 주차된 차량을 신속히 이동
주차하는 등의 부분에 적극 동참해 소방차량의 통행 및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화재 현장에서는 단 몇 초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거나 잃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
● 알림 : 제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저녁까지 답사를 가기 때문에 내일 2009년 7월 25일(토) 사설/칼럼 탑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20090724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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